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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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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손기섭의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북한』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북한의 대(對)중국 인식 변화에 미친 요인〉, 〈2차 북핵 위기 이후 6자회담의 추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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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퇴보한 듯 가파르게 날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세계질서의 향방이 긴밀하게 엮여 있는 만큼 이 전쟁은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과 국제정세, 필연히 따라오는 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대 변혁이었다. 미국이 주도한 탈냉전이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 독일 통일 후 30년 만에 유럽이 다시 분단되었다. 이제는 현 상황을 단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대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에 가득한 논의를 통하여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재편될 질서를 상상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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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일선에서 본 북핵 위기와 황장엽 망명
이 책은 저저가 김영삼 정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시기에 관한 기록이다. 1993년 2월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중국 대사로 임명되어 1998년 4월 말까지 근무했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는 1차 북핵 위기를 겪었고 중국에서는 황장엽 망명 사건 등을 경험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정부기록보관문서나 신문 기사 등의 자료들을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지만 골격은 당시 저자가 현장에서의 일을 기록해둔 개인 노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있던 2년 동안 매일 매일 개인적 일정과 공식 활동을 세심히 기록한 제법 방대한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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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미주(尾注)는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국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비확산 체제를 묵묵히 따라왔지만, 남은 것은 ‘동방의 핵대국’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은 동맹의 무력화를 노리는 북한의 핵심 전략이 됐다. 1차 북핵 위기 이후 30년 이상 국제사회는 변화무쌍한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절없이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몽상적 명분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본문에 기술한 북핵의 역사와 국제정치적 현실 및 정책 대안을 통해 우리의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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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핵시설 사진이 공개된 1989년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는 길고 긴 숨바꼭질과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1990년대의 긴박했던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2000년대의 제2차 북핵위기와 지난했던 6자회담 과정, 어쩌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를 2017년의 제3차 북핵위기와 최근의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곡예와도 같았던 30년에 걸친 북핵 협상 과정을 차근차근 되짚고 그 실패의 역사를 곱씹는다. 외교실무자로서 북핵 문제를 장기간 직접 다루었고 6자회담 차석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저자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고비마다 번득였던 북한의 외교술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어째서 그토록 많은 합의와 반대급부가 있었음에도 북한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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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2차 북핵 위기시 북 중관계를 중심으로
...체제 생존을 위한 정치 군사적, 경제적 안전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적 행동은 중국에 순응적이지 않았다. 북한은 2차 북핵 위기시 미국과 대결하면서도 중국의 정책에 복종하기보다 중국의 이중 전략을 분쇄하고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독자적 행보를 취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강대국 중국을 상대로 한 동맹 게임에서 북한이 나타낸 대외적 자율성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약소국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의 전략”을 한델(M. Handel)의 이론적 가설의 관점에서 2차 북핵 위기시 북․중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려는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대외적 자율성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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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2002년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국제정치 게임의 대상이 되었고, 동북아 역내 미중 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해소에 있어 미중관계는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배제한 북핵문제의 이해 및 대응정책이란 공허하다. 이 글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북핵문제의 상호관계를 추정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미중관계의 성격은 그 ‘미묘함’과 ‘복잡성’에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해법을 독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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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고찰(1945~2009)
...강화됐다”는 가설을 냉전(1945)부터 제2차 핵실험(2009)까지 북한의 핵확산 역사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냉전기 북한의 핵무장은 역내 고강도 무정부성과 안보딜레마에서 오는 ‘두려움’과 한반도 분단에 따른 항구적인 안보위협의 ‘공포’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탈냉전기 북한은 세력균형과 공격방어균형, 그리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추가 모두 붕괴됨으로써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책으로 핵무장 추진을 더욱 강화하였다. 북한은 제1차 북핵위기에서 대체이익의 확보를 위해 핵무장 옵션의 유지 속에서 핵시설을 동결했지만, 안보위협의 지속성으로 우라늄 핵개발이라는 ‘은밀한 핵확산’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제2차 북핵위기에서 6자회담에 편승하면서도 두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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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2차 북핵위기와 미국 패권의 능력 그리고 한계
이 논문은 제2차 북핵위기의 전개과정과 이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대응을 미국 패권의 능력과 한계라는 관점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제2차 북핵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의 힘이 어떤 형태로 투사되었는지 또는 제한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탈냉전기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를 형성하는 기본 동인으로서의 미국 패권의 현재적 모습과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제2차 북핵위기의 진행과정에서 대두하였던 몇 가지 쟁점들을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의 핵심 명제들에 입각해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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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북 경제정책과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제 2차 북핵실험 이후 중국지도부의 대북경제정책의 조정과 북중 경제협력과 접경개발을 둘러싼 주요 변화와 구조에 관한 분석이다. 한중수교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은 단순한 무역거래나 소규모 투자가 중심이 되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기 북중경제협력은 접경지역 인프라 건설과 산업협력으로 확대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2009년 이후 북중 경제협력은 중미갈등과 한미동맹, 한중갈등, 그리고 북한의 체제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차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와 북중 경제협력과 접경개발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북중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대하여 후진타오-시진핑 정권은 한반도 현상유지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김정일-김정은 정권은 체제유지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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