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em>2</em>

...궤적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 굳이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다. 지난 한 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제1권의 머리말을 출판사에 제출하고 다시 제<em>2</em>권의 머리말을 제출하기까지 한 달 남짓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 관련 뉴스를 접하며 떠오른 질문들을 아래에 제시하니 독자들이 스스로 교훈을 찾아가길 바란다. 첫째, 6월 <em>13</em>일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되었다.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 내리꽂히는 장면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만약 저 미사일에...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통합과정과 이슈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일미래의 교육통합 방안을 도출한다. 제12장에서는 황주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하여 고찰한다. 남북한 경제, 산업, 경제주체(기업) 전반을 살펴보고 사유화 방식을 고민한다. 독일통일 이후 경제통합 사례분석으로 통일 비전을 그려 나간다. 제<em>13</em>장에서는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 ‘한반도 해양경제 통합의 길: 동서독 사례에서 찾는 통일의 해법’을 주제로 통일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할 단초를 모색한다. 남북한 해양경제통합의 중요성과 동서독 해양수산업의 통합 사례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일한국의 해양경제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제14장에서는 백연주 남북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ICT...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power resolution) 논란을 소개하며 우리사회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책은 북핵 문제의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1994년 제네바 <em>합의</em>문서(부록 <em>2</em>) 제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등의 내용을 부록으로 제공하며 독자들이 북핵 문제의 쟁점과 충돌지점을 구체적으로 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어권 독자들을 위해 책 내용의 간단한 영어 요약과 함께 NPT조약 원문(부록 1)과 1994년 제네바 <em>합의</em> 영어 전문(부록 3) 그리고 제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영어 전문(부록 5) 등을 부록형식으로 핵 말미에 함께 싣고 있다. 출판사 서평글 지난해 <em>2</em>월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위험한 충돌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능력은 무제한으로 증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기에 이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아버지의 대내외 정책을 그대로 추구하더라도 김정은에게 당장 필요한 자신이 정책 책임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으며 핵무기 협상이나 식량자원 확보는 나중 문제였다. 2012년 <em>2</em>월 북한은 우라늄 농축 및 미사일 실험 중단에 <em>합의</em>하고 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재조사 허용을 발표했다(이를 “윤일협정”이라 부른다). 6자 회담도 재개될 예정이었다.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측은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려 했다. 양측은 여러 논의 끝에 식량 지원 제공 및 지원 분배 모니터링 조건에 <em>합의</em>했다. 미국은 매달 <em>2</em>만 톤씩 총 12개월 동안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고 북한은 모니터링 요원 증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3월 16일, 김일성 탄생 100주기를 기념해 탄도...

[학술논문] 천안함 사태가 북핵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em>2</em>.<em>13</em> <em>합의</em>는 북핵문제 관련국간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 안보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em>2</em>.<em>13</em> <em>합의</em> 이전에도 동북아시아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em>2</em>.<em>13</em> <em>합의</em>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전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 논의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이러한 <em>2</em>.<em>13</em> <em>합의</em> 이행 여부는 물론 6자회담 재개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는 천안함 격침사건이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6자회담의 진행경과와 함께 6자회담 실무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상과...

[학술논문] <em>2</em>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의 결정요인과 과정: 양면게임이론적 분석

...요인들이 윈셋 사이즈를 축소하여 대미 대항정책을 추구하게 하여 결국 6자회담의 갈등적 과정을 규정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북미의 작은 윈셋 사이즈는 부시정부의 중간선거 패배와 북한의 경제위기 등과 같은 양국의 국내적 요인들과 중국과 한국의 압박 및 설득 등과 같은 국제체제적 요인들에 의해 확대됨으로서 9.19 공동성명과 <em>2</em>.<em>13</em><em>합의</em> 도출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em>합의</em>는 미국 내부의 신보수주의자들의 개입과 일본의 압박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위기촉발전술’이 양국의 윈 셋 사이즈를 급격히 축소시키면서 무력화되었으며 결국 파국의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힘의 분배상태만을 강조하는 신현실주의나 국제제도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론들은 6자회담의 과정과 결과 설명에...

[학술논문] 동북아 다자안보: 러시아의 정책과 한 ․ 러 협력

...가장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팩터에 착목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구상과 정책목표,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 ․ 러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003년 8월 성립된 북핵 6자회담을 계기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그 틀은 현 6자회담을 확대 ․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2007년 <em>2</em> ․ <em>13</em><em>합의</em>에 따라 북핵 6자회담내에 설치된 ‘동북아 평화 ․ 안보 실무그룹’이 이런 추세를 잘 반영한다. 그러나 북핵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갈 수 있는 외형상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반드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그 실질적인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북핵 6자회담의 틀이 그대로 한반도...

[학술논문] 통일코리아의 국가목표와 국가형태에 관한 연구

...Korea’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지역구분에 근거하여 ‘1 수도지역정부’와 ‘3 남부·중부·북부지역정부’의 ‘4지역정부 연방체제’ 구상방안, 남과 북의 행정구역에 기초하여 ‘1수도 지방정부, <em>13</em>도 지방정부’의 ‘14도 연방체제’ 구상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남과 북의 <em>합의</em>에 의해 당장 평화적 방식으로 남북통일을 이루고 연방체제적 국가형태를 실현할 수 없다면, 우선 남한 지역에서부터 낮은 단계의 연방적 국가형태를 실행해 보는 구상으로서 일단 ‘11개 연방도(聯邦道)’의 연방체제, ‘<em>2</em>개 연방특별시, 8개 연방도(聯邦道), 1개 연방자치도’의 연방체제, ‘5+4 초광역정부’, 즉 ‘5개 도정부(道政府)+4개 특구정부(特區政府)’로 구성된 연방체제가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구상 하에 우선 남한지역에서부터...

[학술논문]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서해해상경계선[NLL]에 관한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em>13</em>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의의 북한 당국 대표자가 국토분단 이후 통일과 관련하여 <em>합의</em> 서명한 뒤 이듬해 <em>2</em>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 점, 명확한 권리와 의무 규정들, 형식에서 전문(前文)과 전문의 “<em>합의</em>한다”라는 표현, 조문형식, 제25조의 발효조항과 제24조의 수정·보충 규정에서 완전한 조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당국자의 서명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국제법주체간의 약식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em>합의</em>와 채택 당시 양당사자인 남북한도 법적구속력 있는 <em>합의</em>를 의도하였다는 것이 여러 가지 선례(precedent)와 상황에 의해서 드러나며 대표의 의사나 권한도 문제될 것이...

[국내] 이재명-다카이치 한일 정상회담 (2026.1.<em>13</em>~14) 평가 및 향후 과제: 안정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 발전 방안

지난 1월 <em>13</em>~14일 일본 나라현(奈良県)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번째(이시바(石破茂) 내각 3회, 다카이치(高市早苗) 내각 3회) 정상 간 만남이자, <em>2</em>번째(도쿄, 나라) 일본 방문이었다([별첨 1] 참조). 중일 갈등의 장기화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1.4~1.7)에 이어 일본 방문(1.<em>13</em>~1.14)이 연이어 추진되며 국내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양 정상은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을 이어갔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지난 8월 도쿄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간 셔틀외교가 짧은 주기에 반복적으로 개최되며 ‘재개와 복원’의 단계에서 ‘정착과 안정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일 양 정상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인하고 경제·통상...

[국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 방안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 간의 이견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 및 미·북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는 2007년 이후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2003년부터 추진된 6자회담은 2005년 북한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em>2</em>·<em>13</em> <em>합의</em>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절차에 <em>합의</em>하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8월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em>2</em>·<em>13</em> <em>합의</em> 및 10·3<em>합의</em>에 의한 핵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국내] 이란 핵 타결 이후 북핵 전망

7월 1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이란과 주요 6개국(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 ＋ 독일) 간 핵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2002년 이후 <em>13</em>년을 끌었던 이란 핵개발 문제는 이제 해결 국면으로 진입했다. 협상 기한인 6월 30일을 <em>2</em>주나 넘긴 진통이 있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에서의 관련 결의안 통과와 해당국들의 국내 승인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란의 비핵화와 국제적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em>합의</em>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이란간의 관계 역시 오랜 대립과 불신을 넘어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2년 조시 부시 당시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union address)에서 ‘악의 축(Axis...

[국내] 정책연구과제1 (2010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결과물인 9·19 공동성명의 <em>합의</em>에서 비롯되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서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명시적으로 <em>합의</em>하였다. 이후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em>2</em>·<em>13</em> <em>합의</em>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재확인되었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한편 2007년 <em>2</em>·<em>13</em> <em>합의</em>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 접근의 과정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필수불가결한 결과물로 인식되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0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북핵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김정은은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어 권력세습을 마무리한 2012년 4월 <em>13</em>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em>2</em>.29 <em>합의</em>를 파기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더 이상 김일성⋅김정일 체제하에서 처럼 핵정책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지 않고, 핵보유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는 한편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우선 의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인 4월 <em>13</em>일에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하였고, 이후 핵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핵문제 전면 재검토’ 결과는 2013년 3월 31일 제23차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