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text-align: justify;"한국과 쿠바가 오랫동안 끊겨있던 외교관계를 다시 정상화하였다. 2월 14일 한국 외교부는 “한국과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 유엔 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65년 만의 재수교 합의이다. 과거 1949년 7월 쿠바가 한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외교관계가 수립됐지만, 1959년 1월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교가 단절되었다. 정부는 쿠바와의 재수교 합의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술논문]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확인된다. 2012년 체결된 2. 29 북미 합의는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에 성사되어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두 달 만에 무력화되었다. 북한은 합의 체결 당시 미국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처음부터 파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명백한 대미 균형 전략을 추진한다. 2018∼2019년 시도된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전제로 전후 최초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었다. 북한이 대미 편승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지만, 협상에 임한 동기, 상이한 비핵화 정의로 갈등을 빚다가 2018년 12월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선 철회를 비핵화 정의로 발표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학술논문] 터커의 이론을 통한 김정일･김정은 정치리더십과 북한 핵정책의 변화 분석

이 연구는 정치리더십을 상황진단, 정책처방, 지지동원의 세 단계로 정리한 터커의 이론을활용해 김정일, 김정은의 정치리더십과 북한 핵정책의 변화를 분석했다. 김정일은 1･ 2차 북핵위기, 1･ 2차 핵실험의 정치적 상황에서 선군정치, 선군경제건설노선, 핵보유 공식화의 정책을처방하고, 선군 법제화, 경제조치, 선전선동전략으로 지지를 동원하고자 했다. 한편 김정은은 2. 29 합의, 3~6차 핵실험, 정상회담, 신냉전 구도의 정치적 상황에서 경제핵무력건설병진노선, 핵무력 완성,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의 정책을 처방하고 육성 신년사, 핵 법제화, 선전선동전략으로 구성원들의 지지동원을 도모했다. 두 정치리더십은 핵 외교협상, 국가전략, 지지동원수단의 공통점이 있지만, 정치환경의 변화, 핵의 가치인식, 정책 지지동원을 위한 법제화의...

[현안분석]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원인-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중심으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판문점 선언’이 도출되었음.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3대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확인하였음. 이번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제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 회담으로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평화’의 시대를 개막하고 남북한의 신뢰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이러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