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규모의 경제' 상충하는 北지방정책…선대 문제 재연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 10 정책'이 '규모의 경제' 논리와 상충해 과거 지방 정책의 문제를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기범 아산 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전 국가정보원 1·3차장)은 최근 내놓은 북한 지방발전 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시장 기제 도입이나 외부 역량 활용 없이 자력갱생 원칙 아래 지역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 성공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해외자료] The 20×10 Project Begins: Songchon and Yonthan

...month after North Korean state mediaconveyedKim Jong Un’s ambitious 20× 10 regional development plan, residents of Yonthan, North Hwanghae province—one of the first construction sites—were visited by then-Premier Kim Tok...

[북한] 김정은, 지방공장 건설 매진...효과는 글쎄

김정은 위원장, 20× 10 정책으로 20개 도시에 공장 건설 지난 11일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준공식이 개최되면서 ‘ 20× 10 정책’의 첫 해 목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27일보고서를...

[북한] 열 감지 안 되는 김정은표 지방공장…"미가동 가능성"(종합)

북한이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발전 20× 10 정책'에 따라 각지에 공장을 건설했지만, 실제 가동은 안 되는 듯한 동향이 식별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RFA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랜셋' 위성이 지난 11일 촬영한 열적외선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황해북도 은파군 지방공업공장 부지의 기온이 영하 4도에서 5도로 주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해외자료] North Korea’s Regional Development: The Long Journey Toward “20×10 Policy”

North Korea has been plagued by poverty since the 1990s, when the entire economic system came to a standstill. Although the economy has gradually recovered since the 2000s, the latest figuresreleased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how that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GDP) per capita

[현안분석] KINU 북한 동향(2025년 상반기)

압록강 일대 수해 피해 지역 재개발 현황 점검과 향후 발전 계획 선포- 2024년 7월 말 압록강 일대 대규모 수해 이후 북한은 신속한 재해 복구 및 지역 인프라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력)에 집중- 2024년 12월 21일 평안북도 주요 수해 피해 지역(신의주시 일대) 주변에 새로운 뉴타운(살림집) 건설 준공식 진행(12.21., 노동)- 2025년 2월 10일 평안북도 신의주시 주요 피해복구지역(살림집) 주변에 과학화 및 정보화된 대규모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 단지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여 낙후된 북중접경지역의 발전 계획 선포(2.11., 노동)

[학술논문]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로 본 북한의 지방발전 전략 분석 : 전자업무연구소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지방경제 발전 전략을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중심인 전자업무연구소의 역할을 조명한다. 2024년 시작된 '지방발전 20× 10 정책'을 단순한 산업시설 건설이 아닌, 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그 기원을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한다. 김화군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화된 '지방발전 20× 10 정책'은 각개 공장별 개조가 아니라 산업단지를 완전히 새롭게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내 산업, 연구, 교육 주체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혁신체제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전자업무연구소와 과학기술위원회가 2008년...

[현안분석] 북한《지방발전 20×10 정책》추진 현황 및 시사점

...빈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경공업과 제약공장을 포함한 화학 분야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음. - 이는 신규 공장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기존 산업이 주변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책의 본래 의도와 달리 지역 산업의 균형적 성장보다는 자원 재분배의 편중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음. ▶ 《지방발전 20× 10 정책》은 지속가능성과 현실화 차원에서 여러 한계점이 존재함. - 첫째, 20개 시·군 즉 전 지역을 10년에 걸쳐 개발한다는 계획은 막대한 재정 및 물적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는 현재의 북한경제 구조와 직면한 대내외 환경에서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둘째, 생산 정상화, 전력...

[현안분석]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2차년도 사업 분석 및 시사점

북한은 2024년부터 ‘지방발전 20× 10 정책’을 내세우고 10년 내(2024~2033년) ‘전국 모든 시·군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년차에 접어든 2025년에는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국한되었던 1차년도와 달리, 보건·문화·식량 등 ‘3대 필수대상’이 건설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책의 범위가 생활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2년차 사업의 지역 배치와 정책적 변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평가: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 시사점

...2024년에 시작한 ‘지방발전 20× 10 정책’에 따라 지난해 착공한 20개 시‧군에 경공업 공장을 2025년 연초에 완공하였고, 이어 2025년 지방발전 정책은 지방공장 건설 외에 보건시설, 양곡관리시설, 양식장 및 온실 건설로 확장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 정책을 김정은의 친(親) 인민 시책으로 부각‧선전하면서 당 창건 80돌을 앞두고 확대‧시행하고 있는데 마치 김정은의 관심사가 핵미사일 고도화에서 건설사업으로 전환된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북한은 지방발전 정책 추진 초기 수년간에는 생필품 공급 확대로 지방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도 지방발전 정책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나 지방공장이 효율적‧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