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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제재와 북한의 개혁 퇴행, 인과관계의 검증- 시장 위축 vs. 시장 통제
...경제위기 지표를 보는 시각, 2005∼2010년 시기 북한의 개혁 퇴행의 성격, 그리고 대북 제재의 시점과 영향 등에 대한 대립적 명제를 정리하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가설, 즉 X론과 Y론을 입론하고 각각을 검증하였다. 먼저, 2010년도 북한경제가 전년도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는 한국은행 지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적 지표를 검토하였다. 북한경제의 위기 지수로 인용되는 동 지표는 정보 문제 외에도 농업 부문 과다 강조, 기준 가격 과다 수정 등의 문제점 때문에 북한경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2005∼2010년 시기 북한의 경제 정책과 그 성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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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공위성을 이용한 백두산 하부 마그마 활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및 가능성
...지역에서 마그마 활동 가능성이 인지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매우 뚜렷한 지오이드와 중력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는 새로운 마그마 공급에 따른 온도 증가에 의해 발생한 마그마 챔버와 주변 암석의 밀도 감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백두산 지역에서CHAMP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측정된 지난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자기장 변화를 살펴보면, 마그마 활동이 활발했던 2000년에서 2005년도 사이에 자기장이 감소하고 그 이후 다시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기장의 감소는 백두산 하부 마그마 온도의 증가에 따른주변 암석의 비자성화(demagnatization)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관측한 중력, 지오이드와 자기장의 변화가 백두산 하부 마그마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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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가의 기술 수준과 상호의존 분석
...산업 발전의 차이가 발생하고있다. 러시아는 중저위기술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어 기술 개발 투자가 절실하다. 1990년대 북중 상호의존성은 남북, 북러 상호의존성 보다 높았다. 2000년대에는 남북 상호의존성이 북중, 북러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상호의존성이 북중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북중 교역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도에 남북한 교역이 중단되지 않고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북한은 남한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중이 중국보다 더 컸을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 국가가 상호의존하기 좋은 산업은 화학섬유 산업으로 국가 간에 상호 보완하고 대체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북한에서섬유 산업이 가장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가죽⋅모피 산업도 함께 협력하기좋은 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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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중국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트리플힐릭스 접근을 기반으로
...강화되면서;최근 양국 간 협력의 성과가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북한-중국 과학기술협력의 흐름과 패턴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Web of Science와 SCOPUS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공저자 논문을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트리플힐릭스(Triple Helix) 이론적 모델을 활용하여;북한-중국 과학기술협력에서 드러나는 산업-대학-정부 간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고;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양국 간의 과학기술협력 모델의 주요 특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과거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존한 양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은 2010년도 이후부터 대학이 중요한 협력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그 성격이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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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문화정책대상자 개념 정의와 변동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의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다문화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의, 변동되었는지 1999-2021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 회의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정책은 2006년 이후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가정 개념이 도입되면서 확산되었 다. 이후 체류외국인은 외국인정책,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정책,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정 책의 일부로서 다문화정책에 포함되었다.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자녀는 다문화정책대상 자로 포함되어 있다. 망명자 및 자녀는 다문화정책대상자이나 정책 수요는 미비하다. 2006-2008년 시기 이전 논의는 결혼이민자보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극히 적게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2003년 이후는 늘어났으나 2012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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