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2007- 2015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위협 인식이 높아질수록 외집단이자 사회적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은 남한 주민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위협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집합적 위협과 더불어 남한의 사회환경 위협, 즉 빈부격차나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줄어든다. 셋째, 20대 연령층에 대한 분석에서 인지된 위협의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2013년 이후 청년들은 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더욱 소원하게 느끼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과도한 경쟁과 취업 위기에 직면한...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대남 강압전략

본 연구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을 ‘강압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둔다. 김정은의 대남 강압전략을 분석하기위한 사례연구로서 “ 2013년 3월 위기조성” 국면과 “ 2015년 8월 위기조성” 국면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 주장하는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2013과 2015년의 두 차례 위기조성 국면에서 한국정부와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강압에 있어 확전우세(escalation dominance) 유지와 압박점(pressure points) 공략에 실패했다. 북한은 화전양면전략으로 대표되는 강압을 구사함에 있어 자신의강압에 대한 한국의 보복행동보다 향후에 더 큰 피해를 강요할 수 있다는 확신(확전우세)을...

[학술논문]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 비핵화-평화협정의 교환매트릭스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유엔 제재의 궁극적 목적이 협상유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협상재개 전망 역시 부정적이다. 2013년 봄부터 한반도는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봄과 가을 2차례씩 전쟁 위기국면이 패턴화 되면서, 핵문제 해결은커녕 항구적 위기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9년 만에 진보정권이 탄생하였기에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대가 높았으나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와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인해 아직은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기할 사실은 지난 9년간의 강 대 강의 구조에서도 2013년 이후부터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교환이 한반도의 비핵·평화의 대안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2015년 하반기에는 북한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며,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DMZ 지뢰도발에 합의한 2015년 4분기이다. 김정은 정권은 2개 분기의 유화국면에서도 박근혜정부가 대남정책의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했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토픽3)하고, 박근혜정부를 비난(토픽4)하면서 남북관계 개선(토픽8)을 모색했다. 유화국면에서도 대결국면에서 사용하는 토픽3 4 5가 많이 등장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대북제재를 실행하면서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와 대남요구사항을 거부했다. 남북관계에서 유화국면은 한시적이었고, 대결국면이 지속되었다. 통일담론의 특징은 통일논의를 확대하면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공세적인 태도는 2012년 중후반부터 2013년까지 통일방안에 대한 언급...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6월

남한에서 초중등학교에 대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밑그림이 시작되 고 있을 무렵인 2012년 9월, 북한에서는 소학교를 4년제에서 5년제로 1년 연장함으로서, 중등학교를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하는 학제개편안, 소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예고하였다(로동신문[2012]). 이에 따라 2013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바로 다음해인 2014년 4월부터 모든 유⋅초⋅중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새 학제와 교육과정은 북한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평가,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비교적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김정은 정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