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과정의 교훈과 향후 대응 방안
지난 3월 2일(뉴욕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1.6)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7)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270
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 결의는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비군사적인 제재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대북 제재 결의(1718, 1874, 2087, 2094
호)가 북한의 핵·미사일(WMD)에 초점을 맞추었던 데 비해, 금번 결의(
2270
호)는 WMD 차원을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 정권에 심각한 압박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망라하였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