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백두혈통의 미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 대 세습 정권의 안정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영권 박사의 『백두혈통의 미래』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의 세습적 특성을 찾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십 년에 불과한 기간에 존재해 온 북한의 세습 정권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도전적인 측면을 파헤쳐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 역시 이 책의 장점이다.

[경제/과학]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해석은 부분적으로만 옳을 뿐 정책 결정의 전모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글은 ‘수령결정론의 과잉’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쓰였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개혁 선택 및 후퇴 결정 과정, 그리고 그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정책추진 양상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 대 세습 정권에 걸친 북한의 경제개혁사(經濟改革史)를 정리했다. 먼저 개략적으로 김일성 시기에 경제개혁 의제가 대두된 배경을 분석하여 북한 정권 초기부터 고착된 개혁 조치 선택의 제약조건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이어 김정일 집권 시기의 경제개혁 모색·착수·확대·정체·후퇴 과정(2000~2010)과 김정은 시기 경제개혁...

[학술논문] 북한의 반미선전 · 선동과 신천박물관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8년 5월 이후 평양의 거리에서는 물론 집단체조 공연에서도 반미구호를 비롯한 반미적 색채가 들어간 내용이 없었다. 북한의 이러한 반미선전·선동 중단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북한의 반미교양은 3 대 세습정권 내내 중요사업 중의 하나였다. 북한은 분단과한국전쟁 당시의 인명 피해 및 산업 파괴의 책임을 미국의 참전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침체의 원인 또한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있다고 비난했다. 신천박물관은 한국전쟁 당시 신천군에서 있었던 민간인 피해를 그대로 재현해전시하고 이곳을 참관한 주민들이 반미투쟁에 적극 동조하도록 하기 위한 대표적인 반미선전·선동기제이다. 이 연구로 북한에서 반미교양이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학위논문] 핵무기 개발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과 후발 개발국가 사례 비교

...확인되었다. 북한은 핵 개발 유인 요인이 월등히 강하고 억지 요인은 약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및 협상을 통한 보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를 통해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김씨 3 대 세습 정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지도자의 의지가 워낙 강했으며 핵 기술과 전문 인력 확보, 군부 지지 등 내적 기반을 다진 가운데 외적으로도 우호적 국제 정세변동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방조와 방임 등 많은 성공요인을 갖고 있어 핵 개발에 성공하였다.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북한과 정치체제가 상이하나 절 대 다수에 현대적 군사력을 갖춘 적국과 대치하에 핵 무장을 통한 안보 확 보 및 재래식 전력 열세 극복 필요성이 컸고 지도자와 군부가 강한 추진 의 지를 갖고 국가자원을 총동원함으로써 핵 개발에 성공하는 등 북한과 성공 요인...

[학술논문] 독재체제 안정화 경로와 북한의 가산제(家産制) 권력집중 전략

...권력분점의 힘의 균형 상태를 깨뜨려 나간다. 1958년 종파사건을 기점으로 소(蘇)군정으로부터 계수된 권력공유체제를 사실상 분쇄한다. 권력분점을 경유한 체제안정화경로가 닫힌 것이다. 이후 직계 만주유격대파벌의 가신화에까지 성공한 김일성은 국가권력 가계승계 체제를 굳히며 독재자중심 개인독재체제(Personalist Dictatorship)를 완성한다. 3 대에 걸친 북한 세습 정권은 포섭(Cooptation)과 탄압(Repression) 기제들을 효과적으로 배합한 신가산제 권력집중 정치공학으로 체제내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핵무장 강행으로 심화된 국제경제 제재와 재정난 악화로 김정은 정권은 탄압, 즉 강압과 숙청에 경도된 공포정치와 강압적 자원 재분배로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재정난과 경제파국으로 체제유지용 가용자원의...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요인에 관한 연구

...다양한 투발수단을 개발하여 적에게 실체적 위협을 가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세이건(Sagan)의 핵무기 개발동기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본 연구가 채택한 핵 개발 동기요인 분석틀에 의한 북핵문제 해석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핵 보유를 통해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김씨 3 대 세습 정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지도자의 의지가 워낙 강했으며 군부의 지지 등 내적 기반을 다진 가운데 외적으로도 우호적 국제 정세변동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방임 등 많은 성공요인을 갖고 있어 핵 개발에 성공하였다. 현재 북한의 핵 무장 목적은 김씨 세습 정권 안보는 물론 적화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학술논문] 북한 3대 세습정권의 연방제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반도의 해방 이후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 대 세습 정권이 유지되어오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유일사상;김일성주의;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가 통치이념으로 내세워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 통일정책에 있어서 김일성 정권 초기의 남한 혁명론 내지 무력통일론으로 시작하여 1960년 이후 나온 남북 연방제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김정일;김정은 정권 시기에도 이어졌다. 이 논문은 북한 3 대 세습 정권의 이러한 연방제 통일정책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북한의 각 정권 별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고려연방제’를 골자로 하여 시대별 명칭의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김정은 정권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