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중국의 북한 관리 책략

...간의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비대칭 동맹이론과 동맹안보 딜레마, 그리고 구성주의 시각에서 국가의 정체성 관련 이론들을 설명했다. 제 3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체결한 중-북 동맹의 구체적 내용과 국제정치적 의미, 그리고 중국의 국가 정체성 변화에 따른 중-북 관계의 전략적 메커니즘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될 당시부터 제4세대 후진타오 지도부가 집권한 시기까지의 중국의 대북 동맹 유지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제1-4세대 지도부를 중국의 국가 정체성에 따라 나누어, 사회주의 국가 정체성이 지배적이었던 제1세대 마오저뚱(毛澤東)시기, 이후 개발 도상국 정체성이 강했던 제2, 3 세대인 덩샤오핑(鄧小平) 및 쟝저민(江澤民)시기, 그리고...

[사회/문화] 세 여자 1

...자제했고‘소설’이‘역사’를 배반하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밝힌다. 작가가 작품 속 40년의 시간에서 가장 에너지를 쏟은 부분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이다. 작가는 지금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그 딜레마가 근본적으로 분단과 전쟁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해방공간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바라본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 소설을 통해 그 시대를 알고 지금을 이해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마침내 끊임없이 반복되는 해방공간의 딜레마를 넘어서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애도의 궁극이자 여성으로서의 오연한 자부심!(신수정, 문학평론가) 이 소설의 세 여자가 살았던 때는 역사의 가장 음침한 골짜기, 비유나 풍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헬조선’...

[학위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 : 앨리슨 모형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딜레마 이론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장은 3 중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합리성을 결여 한 북한의 핵무장 정책은 외부로부터는 체제보장을 담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로 부터의 체제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정책 딜레마에 빠져있다. 체제보장을 위한 핵무장 이 일본과 한국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여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전통적 안보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삼은 북한의 핵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핵무장 문턱에 도달했으나 미국의 핵 위협제거라 는 논리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 앞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역대 한국...

[학위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압박과 개입의 딜레마

... 있는 진전은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제1단계 및 제2단계 분석에 집중하였다. 단계별 대북정책의 주요 특징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행위자를 먼저 선별하고, 이들의 조직관, 권력 기반, 개인적 목표, 선호 방식을 비교하였다. 그 과정에서 협상 상대국인 북한의 외교행태 및 중개자로서 한국의 역할도 일부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박정책과 개입정책 간 선택의 딜레마 속에서 두 가지를 모두 교차적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미국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및 정상국가화 달성에는 실패하였다.

[현안분석] 안보환경 격변기의 대북·통일정책 방향 제언

...역시 완전한 북한 비핵화나 대북 억제보다는 미 본토 안전의 확보와 미 중 전략경쟁에서의 유불리 여부에 둘 가능성이 있다. 국내적으로도 ‘평화’를 강조하면서 대북 유화정책으로의 전환과 對주변국 ‘균형’ 외교의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론 역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북한 대남정책의 기본 속성이 (1) 남북한 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그 핵심수단으로의 핵개발, (2) 정권 및 체제의 변화를 거부하는 의미에서의 ‘평화’, ( 3) 북한 체제 내부의 딜레마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평화지상주의적...

[현안분석] 다극체제하 북핵 문제의 미래

...규범을 어긴 문명 세계의 외부자(pariah)로 규정되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북미관계에 존재하는 안보 딜레마의 상호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북한이 자유세계 질서의 규범을 어겨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시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북한은 정당한 외교 협상자로 간주되지 않아온 것이다. 아울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적 제재, 적극적으로는 레짐 체인지 추구 등의 처벌이 추구되었다. 그러나 다극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북핵문제의 본질이 WMD 확산방지나 NPT 체제수호 같은 자유주의적 국제규범의 문제에서 미중간 지정학적 체스게임의 일환으로 일정 정도 전환되고 있다. 2022년 3월 이래 모라토리엄을 깨고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다종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였고, 급기야 동년 11월에는 북한이...

[현안분석] 북한 ‘신형 ICBM’ 발사의 쟁점과 과제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8차 당대회 이후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각종 무기체계를 시험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ICBM 발사가 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군사기술적 완성도 제고를 위해 ICBM 정각발사를 통한 재진입 기술 확보, 다탄두 ICBM 개발은 물론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도 봄철 대북전단 살포 등이 이루어진다면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에 고의로 나설 우려도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자체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것도 물론이다. 그 밖에도 안보 딜레마의 심화에 따른 악순환 증폭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병행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