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동영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으로"…평화자문단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전명훈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을 &#39;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39;으로 만들기 위한 &#39;페이스메이커&#39;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em>3</em>일 밝혔다.<br />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39;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39; 1<em>차</em> <em>회의</em>에서 &quot;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건적 시기&quot;라며 이같이 강조했다.<br />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남북관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첫 회의를 했다.

[뉴스] ‘한·미 핵협의그룹(NCG)’ 일정에 드리운 트럼프의 그림자?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 좀 의아하다. 2023년 12월15일 워싱턴에서 열린 &lsquo;한&middot;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middot;NCG)&rsquo; 회의 얘기다. 2023년 7월 서울에서 1<em>차</em> <em>회의</em> 겸 출범회의가 열리고 이번이 두 번째 회의다. 한국 측 수석대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2024년 6월 <em>3</em><em>차</em> <em>회의</em>를 끝으로 조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특파원 간담회에서 그는 &ldquo;세 번째 NCG를 내년 6월쯤 열 수 있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 이후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될 수도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br /> &nbsp;

[학술논문] 북한의 2009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부활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개정헌법은 제106조에서 &ldquo;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rdquo;라고 지위를 명시하면서, 제109조에서 &ldquo;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rdquo;(1호)는 규정을 비롯한 신설 권한으로 <em>3</em>개 사항을 규정( 1호, <em>3</em>호, 4호)함으로써 그 권한이 강화되었다.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em>차</em><em>회의</em>를 통해 구성된 이번(김정일 <em>3</em>기 체제하의) 국방위원회의 구성원의 확대는 국방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이 한층 강화된 결과라 볼 수 있다(제106조, 제109조, 제110조 참조). 이와 더불어 이번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이른바 &lsquo;선군혁명로선&rsquo; 관철을 위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는 임무와...

[학술논문] 북한의 국토계획법

...추진&middot;국토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함에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국토이나, 분단된 상태이므로 남북한이 통일되지 못한 상황에 남쪽과 북쪽의 국토계획이 각각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공교롭게도 아주 비슷한 시기에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2002년 <em>3</em>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em>차</em><em>회의</em>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을 채택하였다. 그 후 2004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2호로 수정보충하였다.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의 기본․국토계획의 작성&middot;국토계획의 비준&middot;국토계획의 실행&middot;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총 5개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1개조(부칙조항은...

[학술논문] 반둥 이후의 긴장: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와 남북한의 외교경쟁(1964~1965)

본고는 제2차 아시아&middot;아프리카회의가 추진되던 1964~1965년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해당 회의를 둘러싸고 벌인 외교경쟁을 분석했다. 자카르타 준비회의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초청되었고, 제네바 경제회의에서 실제로 남북한이 마주하는 등, 국제회의를 둘러싼 외교경쟁이 전개됐다. 북한은 자립경제 모델을 내세워 적극적 외교를 펼쳤으나, 남한은 신중히 접근했으며 &lsquo;두 개의 한국&rsquo;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2<em>차</em><em>회의</em>는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이 과정은 탈식민&middot;냉전&middot;분단&middot;발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제<em>3</em>세계 국제정치의 양상을 보여준다.

[학술논문] 김정일,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권력체계 비교: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3기 제1<em>차</em> <em>회의</em>를 중심으로

2014년 <em>3</em>월,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은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같은 해 4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em>차</em> <em>회의</em>를 통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이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4년 만인 1998년 7월 실시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그 직후 제10기 제1<em>차</em> <em>회의</em>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연 것과 유사하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와 제10기, 두 시기의 선거와 제1<em>차</em> <em>회의</em>를 비교, 분석하였다.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유사점은 두 회의 모두 최고지도자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는 회의였다는 것이다.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하는 것이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정치적...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긴밀한 경제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em>3</em><em>차</em> <em>회의</em>에서 중국정부는 &lsquo;개혁ㆍ개방 정책&rsquo; 및 &lsquo;일국양제&rsquo;정책의 시행을 천명하면서부터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인적교류에서 시작하여 경제교류로 확대되어 갔다. 국제투자에 있어서 투자분쟁은 ㉠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자연인ㆍ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 등 사인 간의 투자분쟁, ㉡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발생한 투자분쟁(ISD), ㉢ 투자국 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투자분쟁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 투자분쟁의 유형마다 그 해결 방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lsquo;양자간 투자협정(BIT)&rsquo;...

[국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ldquo;핵물질보안&rdquo;(Nuclear Material Security)이다.<br /> <br />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37개국 정상과 10개국 고위대표 그리고 <em>3</em>개 국제기구(유엔, IAEA, 유럽연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NPT를 토대로 하는 핵비확산체제가 출범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전세계 47개국의 정상과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핵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이 회의가 처음이다. 한국은 제1<em>차</em> <em>회의</em>에서 2012년 차기 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2012년 <em>3</em>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정상회의로서 한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국제무대에서 나라의 격을 높이며 국익을 증진할 수...

[국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em>3</em><em>차</em> <em>회의</em> 결과 평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em>3</em><em>차</em> <em>회의</em>가 4월 9일에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경제정책과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조직인사나 법률제도상의 중요한 결정은 없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번 회의가 다소 중요성이 떨어지는 회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br /> <br /> 하지만 집권 4년차인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북한정권은 대체로 정치적 억압과 통제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 왔지만, 장기적 생존과 통치력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 강화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의 논의 내용을 보면, 북한당국이 최근 중점 시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노력이 과연 얼마나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국내] 김정은정권 권력재편과 위기요인 진단

2012년 4월 북한의 4차 당대표자 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12기 5<em>차</em> <em>회의</em>를 기점으로 김정은체제의 권력지형 재편이 일단락되었다. 김정일 장례식 직후인 2011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직에 취임한 김정은은 2012년 4월의 두 정치행사를 통해 당 제 1비서직과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직에 올랐다. 이로써 김정은은 당&middot;정&middot;군이라는 북한 권력 <em>3</em>대기구의 최고위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사망한 김정일을 &lsquo;영원한 총비서&rsquo;, &lsquo;영원한 국방위원장&rsquo;으로 명명하고 김정은 자신은 다른 직함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김정일 위원장과 형식상 동일한 권력기반을 갖추고 있다.

[국내] 김정은 통치연합의 출범과 특징

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12기 5<em>차</em> <em>회의</em>를 거쳐, 김정은 정권의 권력 체계가 윤곽을 드러냈다. 그 기본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0년 9월 <em>3</em>차 당대표자회 인사개편에 잠복해있던 구도가 확대 발전되었다. 다시 말해 김정은 정권의 권력핵을 구성하는 통치연합은 김정일 구상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당료 계열이 신군부에 대한 정치적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포석이 마련되었다. 첫째 사항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사항도 김정일이 김정은을 위해 마련해주고자 했던 권력 체계 구상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언급한 두 가지 사항과 아울러,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거치면서 조직을 완비하여 정립하게...

[국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em>차</em> <em>회의</em> 전망: 인사와 정책을 중심으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em>3</em>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em>차</em> <em>회의</em>가 오는 4월 7일에 개최된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em>3</em>월 15일 회의 개최를 결정하였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4월 5일과 6일 사전등록을 하도록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년의 예를 비추어 봤을 때 금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①2010년도 예산 및 결산, ② 2011년도 예산 확정, ③ 조직 및 인사 문제, ④ 경제관련 정책 방향 등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