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그 위협이 실현될지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거나 혼란스러우면 북한이 핵에 의한 무력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1 차 북핵 위기(1993년)가 발생한지 30여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은 100기 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6자 회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자 회담 모델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양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지, 다자 간에 해결되는...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핵시설 사진이 공개된 1989년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는 길고 긴 숨바꼭질과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1990년대의 긴박했던 제1 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합의,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2000년대의 제2 차 북핵 위기와 지난했던 6자회담 과정, 어쩌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를 2017년의 제 3 차 북핵 위기와 최근의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곡예와도 같았던 30년에 걸친 북핵 협상 과정을 차근차근 되짚고 그 실패의 역사를 곱씹는다. 외교실무자로서 북핵 문제를 장기간 직접 다루었고 6자회담 차석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저자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고비마다 번득였던 북한의 외교술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어째서 그토록 많은 합의와 반대급부가 있었음에도 북한의...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은 북핵문제를 풀어 위기를 해소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은 북핵 문제의 이면에 놓여있는 핵심 쟁점과 배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관계에서 '슈퍼 갑(甲)' 역할을 하며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정책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긴장상황을 몰고 오는 북핵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책 지난해에 있었던 북한의 3 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통제불능 식으로 증강되는 구조에 돌입함에 따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곤 한다. 북핵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학위논문] 미국의 대북정책 영향요인 연구 : 부시·오바마 정부의 북핵대응 과정 사례연구

...표방했지만, 2 차 북핵 위기에 직면하여 외교적 해결방식에 방점을 두고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했다. 반면 오바마 정부는 출범 당시 북한 문제를 유연하게 다뤄 나갈 것을 공언했지만, 큰 틀에서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했다. 북핵문제에 대처하는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두 정부 시기에 대한 사례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부시amp#8231오바마 정부 시기를 각 4개 국면 총 8개 국면으로 구분했다. 부시 정부 시기는 2 차 북핵 위기 대두, 북한의 ‘핵보유’ 주장,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와 1 차 핵실험, 검증...

[학술논문] 미중 전략경쟁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 제3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본격화된 북핵 3 차 위기를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적용해 분석해보면 그 이전과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특히 변화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가장 큰 변수다. 미중 관계가 갈수록 패권대결 의식이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도 미중관계와 연계된 하나의 현안으로 분명하게 자리 매김 된다.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핵능력이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1 차 2 차 북핵 위기 때보다 강화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보여주며, 고스란히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3 차 핵 위기가 전개된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해볼 때 김정은 집권초기(2009 년~2012년 4월)는 3개의 변화된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2009년에는 미국(B)과중국(C) 관계가 여전히 우호적인 반면, 북한(A)과 중국(B)...

[학술논문] 외교 증진 및 북한 핵위협 관리에 있어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

...전염병 관련 문제와 같은 심각한 국내 도전과제들에 이르기까지 여타의 우선적 과제들이 경쟁관계에 놓이면서, 북한 비핵화는 남·북한을 제외한 다른 핵심적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에서 우선순위가 더욱 내려가고 있다. • 요컨대, 핵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은 극도로 불리하다. 한반도의 무력충돌을 위협하는 위기, 핵 사고 또는 북한 전략적 우선순위의 완전한 전환 등을 제외하면, 북핵 도전은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글로벌 의제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도전적 상황에서 미국, 한국 및 기타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은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복잡하게 만드는 중-북 군사 관계의 추가적인 공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북한과...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희생을 요구하고, 경제 위기 등 국가 실패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게 전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남 전략을 포기하면, 3대세습 정권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실행된다. 김정은정권의 핵심 목표는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 여건 조성, 핵 국가 인정, 대남 주도권 장악과 대북정책 전환 유도 등이다. 대남정책의 목표는 북한체제 지도자 비방 중단,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핵보유 정당화와 한국 정부의 북핵 묵인 유도, 남한 내반미 반정부투쟁 선동 등 대남요구사항으로 구체화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악화한 것은 남북한이 북한 문제로 대립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0· 3 합의를 어기고, 장거리...

[현안분석]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경험한 역대 두 사람 중 한 명이다. 그의 재임기간은 2개월 정도로 매우 짧지만 재임 직전에 국가안전기획부장직을 수행하며 1 차 북핵 위기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경험담은 이 시기 정책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홍구 전 장관은 1988년 2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제14대 국토통일원 장관, 1994년 4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제20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으로 대변되는 북방정책, 탈냉전에 따른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와 기본합의서의 채택, 그 직후 제1 차 북핵 위기와 북미 간 제네바합의 등 남북 당사자 간 회담, 북미 간 회담이 중첩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