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7년 북한 이후 각국 <em>핵실험</em> 없어…1945년 이후 최장 無실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2017년 9월 <em>3</em>일 북한 <em>핵실험</em> 이후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em>핵</em><em>실험</em>을 하지 않으면서 1945년 이후 최장기간 &#39;<em>핵실험</em> 없는 시기&#39;가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 /> 미국의 반핵 과학자 단체 &#39;우려하는 과학자들 연합&#39;(UCS)의 딜런 스폴딩 박사는 전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2017년 9월 <em>3</em>일 북한의 6<em>차</em> <em>핵실험</em> 이후 2026년 1월 14일까지 8년 4개월 11일 동안 세계 전역에서 <em>핵</em><em>실험</em>이 이뤄지지 않아 역대 최장기간 &#39;<em>핵실험</em> 없는 시기&#39;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br /> 앞으로 <em>핵</em><em>실험</em>이 없는 날이 이어지면 최장기간 기록도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軍 “北 7<em>차</em> <em>핵</em><em>실험</em>땐 풍계리 <em>3</em>번 갱도서 강행 유력”

북한이 7<em>차</em> <em>핵</em><em>실험</em>에 나선다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em>3</em>번 갱도에서 강행할 것이 유력하다는 군 정보당국의 평가가 최근 나왔다.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30년 동안 거듭된 실패와 오판,<br /> 북핵 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br /> <br /> 1989년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한 지 28년 만인 2017년 말, 북한은 수소탄 <em>핵</em><em>실험</e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성공시키며 &ldquo;국가 핵무력 완성&rdquo;을 공식 선포했다. 28년간의 복잡다단한 핵개발 게임에서 북한이 마침내 승리하여 핵보유국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건 불용하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북한의 <em>3</em><em>차</em> <em>핵실험</em>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통제불능 식으로 증강되는 구조에 돌입함에 따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곤 한다. 북핵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핵무장한 북한과의 핵전쟁이 되기에 아마겟돈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긴장상황은 군사력이 대규모로 집결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북핵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급발진 사고처럼 급속하게 위기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br /> <br />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신간『(제<em>3</em><em>차</em> 북핵 실험 이후의)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유니더스정보개발원)이 바로 그 책이다.<br /> <br /> <em>3</em><em>차</em> <em>핵실험</em> 이후 핵능력이...

[정치/군사] 북한의 핵패권

...핵무기 기술적 성능 큰 진전, 전술적 성능 물음표<br /> <br /> 한반도 비핵화 난항, 제7<em>차</em> <em>핵</em><em>실험</em>은?<br /> 북한 핵능력, 기술적으로 분석한 대중서<br /> 북한 핵무장 고도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br /> <br /> 북한핵 기술적 분석은 &lsquo;핵정책 수립&rsquo;의 기초<br /> 사회주의 핵기술 경로 : 옛 소련&rarr;중국&rarr;북한順<br /> <br /> 북한핵전략 Two‐Track<br /> ① 핵전술 고도화 ② 투발수단 다양화<br /> <br /> -<br /> <br /> 《북한의 핵패권_사회주의 핵개발 경로와 핵전술 고도화》(<em>3</em>만원, 인문공간)는 북한의 핵기술과 투발 수단의 고도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과학&middot;기술적으로...

[정치/군사] 끝나지 않은 전쟁 6.25

...혈전이 벌어지던 1952년 10월 백마고지 전투에서 9사단 30연대의 <em>3</em>용사는 수류탄을 들고 적의 기관총 진지에 들어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백선엽 장군은 회고록에서 &lsquo;잘된 것은 미군 탓, 안 되면 한국군 탓&rsquo; 하는 미 8군 사령관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백 장군이 지적한 것처럼 당시의 잘잘못을 기록해 귀감으로 삼으면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분투했던 국군에 대해 애틋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볼 때도 됐다.<br /> 베이징 특파원 시절 김정일의 방중이나 북한의 <em>핵실험</em> 등으로 북-중 관계에 변화 조짐이 보일 때 접경 도시 단둥에 종종 갔었다. 단둥 시가지 뒤편 잉화산에 세워진 항미원조기념관에도 들렀다. 그런데 이번 시리즈 취재<em>차</em> 단둥에 가서 과거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됐다...

[법/인권] 북한 인권의 이해

...그러므로 북한 인권의 실태 및 현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개선 전략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br /> 특히 김정은으로의 <em>3</em>대 부자세습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개혁 실패,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연이은 대남 무력도발, <em>3</em><em>차</em> 북한 <em>핵</em><em>실험</em>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급급한 김정은 정권은 내부 단속 및 주민통제 차원에서 인민대중의 입, 눈, 귀를 이전보다 더욱 옥죄고 있다.<br /> 이상과 같은 열악한 북한 인권 실상을...

[학술논문] 노인과 젊은이의 섬광기억과 정서: 노무현 대통령서거와 북한 2<em>차</em> <em>핵실험</em> 중심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노무현대통령서거 사건과 북한의 2<em>차</em> <em>핵실험</em> 사건에 대한 노인과 젊은이들의 사건 발생 1주후, <em>3</em>개월 후, 6개월 후의 섬광기억을 조사해서 연령에 따라 정서경험이 섬광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깜짝 놀랄만한 국가적인 사건들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인 정서경험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정서가 노화에 의해 감퇴된 인지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두 사건 모두에서 노인들이 젊은이에 비해 더 강한 정서경험을 보고했으며, 북한의 2<em>차</em> <em>핵</em><em>실험</em>사건보다 노무현대통령 서거 사건에서 더 큰 정서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서거에 대한 노인의 정서반응강도가 시간이 지나도 젊은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결과는 노인의 정서체계가 노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유지되고...

[학술논문] 개성공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em>3</em>통(통행, 통신, 통관)보장문제를 비롯하여 기존의 투자보장 그 이상의 강력한 재발방지 약속과 실질적인 법적 보호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지역에 대한국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왔던 투자보장 및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재검토하여 관련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법준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그동안 북한의 <em>핵실험</em>,미사일 발사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년 5월 제2<em>차</em> <em>핵</em><em>실험</em>과 미사일 발사로 UN 등 국제적인...

[학술논문]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검토와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방향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을 검토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 통일정책의 변화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려고 하였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 이르렀다. 2<em>차</em> <em>핵실험</em>(2009. 5), <em>3</em><em>차</em> 서해교전(2009. 11), 천안함사태(2010. <em>3</em>) 그리고 연평도사건(2010. 11) 등 북한의 대남도발 강도가 점점 높아져 왔다. 다행히 연평도사건 이후 한미관계 강화를 비롯해 중국의 대북달래기 등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무력도발을 하고 있지 않으나 남북한 간 긴장의 정도는 여전히 높다. 그런데 지난 2011년 9월 통일부장관이 교체된 후 남북관계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em>3</em><em>차</em> <em>핵실험</em> 전후 대책

앞으로 1년 정도의 기간 내에 북한이 <em>3</em><em>차</em> <em>핵</em><em>실험</em>을 실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12년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시기로서 동북아의 정세가 불안정할 수 있는 안보적 취약기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2<em>차</em> <em>핵실험</em> 이후 &ldquo;고농축우라늄&rdquo;(Highly Enriched Uranium: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점차 기정사실화 하면서 마침내 그 존재를 만천하에 공개했기 때문에 <em>3</em><em>차</em> <em>핵</em><em>실험</em>은 순수한 HEU 핵탄두 실험이거나 폭발력을 증대한 <em>핵</em><em>실험</em>이 될 가능성이 높다. <em>3</em><em>차</em> <em>핵</em><em>실험</em>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핵 억지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자신감을 확보한 후 북한이 취할 새로운 핵전략의 기본 노선은 플루토늄 핵능력을 동결하면서...

[학술논문]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와 과제 분석

북한은 2006년 7월 5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후 <em>3</em>개월 후인 10월 9일에 제1<em>차</em> <em>핵</em><em>실험</em>을 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5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후 1개월 후인 5월 25일에 <em>핵</em><em>실험</em>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였고, 제<em>3</em><em>차</em> <em>핵</em><em>실험</em>을 통하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였음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한국과 국제사회는 미사일에 탑재된 핵,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잠재적으로는 미국의 일부분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ldquo;핵미사일&rdquo;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6자회담보다는 미국 및 일본의 동맹 및 우방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국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자

북한의 6<em>차</em> <em>핵실험</em>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김정은의 핵무력 보유를 향한 폭주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논리도 다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2~<em>3</em>년 전만 해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면 마치 &#39;꼴통보수&#39;처럼 비춰지거나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 안보상황이 직면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고 그만큼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도 절실해지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지식인 사회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 한반도 사드'에 관한 중국의 접근 변화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2016.7)과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양국 관계의 경색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실험과 6<em>차</em> <em>핵실험</em>(2017.9.<em>3</em>)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미사일 4기의 임시 배치를 추가로 완료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내] 최근 주변국의 북핵 문제 접근과 그 함축성

...의도가 노출된 이후 현재까지가 제2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막은 제1막에 비해 이미 <em>3</em>년 정도가 더 경과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이루어진 기술적 진보의 가속화, 북한 나름 축적했을 노하우, 오랜 기만의 기간 동안 확보되었을 핵물질 등을 감안한다면 이제 북한 핵무장은 더 이상 미래로 유보할 수 없는 급박한 현안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이후 북한 핵문제를 위한 &lsquo;6자 회담&rsquo;은 공전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두 차례의 추가 <em>핵</em><em>실험</em>과 세 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을 실시했다. 2006년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1<em>차</em> <em>핵실험</em> 이후 그동안 네 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이...

[국내] 신정부 대북정책 수립의 고려사항

2013년 2월 출범하게 될 한국의 신정부는 대북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도전 요인들에 직면해 있다. 남북관계의 장기적 교착국면을 해소하는 한편 북한의 은하 <em>3</em>호 발사 성공과 <em>3</em><em>차</em> <em>핵실험</em> 위협의 가중 상황에도 대응해야 한다. 국제정치적으로는 미․중간 패권경쟁 가속화의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5년은 통일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2013년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이 같은 구조적 상황 및 과거 정권의 교훈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안의 모색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국내] 미·북 비핵화 <em>3</em><em>차</em> 회담 합의와 북핵 전망

...마음은 씁쓸할 뿐이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 2월 23~2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em>3</em><em>차</em> 고위급 회담의 합의내용을 29일에 발표한 것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양측이 각기 발표한 합의 내용 간에 미세한 차이점에서 첨예한 쟁점을 서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양측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서로 속내를 감추고 만들어진 합의가 어디까지 지탱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막막해질 따름이다. 모호한 합의를 만들어 놓은 까닭에 늘 빠져나가는 구실이 많았던 북한의 과거 모습이 망령으로 되살아오는 듯하다.<br /> <br /> 미국 측 발표에는 영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복귀 그리고 <em>핵</em><em>실험</em>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중지하기로 북한이 합의하였다. 미국은 별개의 사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