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 : 북방정책과 햇볕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행위자의 상호작용 시각에서 구조적 요인, 국면적 요인, 행위자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북방정책은 세계적 냉전종식과 한국의 경제발전 및 안보·외교능력의 신장, 민주화로의 이행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북한체제의 고립과 위기,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 등 국면적 환경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행위자적 측면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88서울올림픽 유치 경험과 북방진출의 의지,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국면전환 시도 등이 북방정책 결정에 행위자적 요인이 되었다. 반면, 햇볕정책은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와 함께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 상황과 한미동맹관계의 조정에 따른 한국의 국가자율성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면서 싹을 틔울 수 있게 되었다. 또 19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