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장사정포 동시 5700발 ‘수도권 포탄비’ 위협

북한이 13일 ‘국경선 부근(최전방) 8개 포병 여단’이라며 구체적인 부대 수까지 공개하며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히자 합동참모본부가 예하 부대에 대북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북한이 밝힌 8개 포병 여단은 서부∼동부 휴전선 전 전선에 배치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부대다. 북한은 약 570문에 달하는 장사정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 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할 때도 대규모 장사정포 위협 등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유엔사부사령관 "9·19합의 파기이후 긴장 높아져…대화에 중점"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데릭 매콜리 부사령관은 9· 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북한] 9·19 완충구역 사실상 사라졌다...軍 “北포격 이후 육·해상 정상훈련”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북도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이후, 우리 군이 9· 19 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없다고 8일 밝혔다. 군은 향후 9· 19 합의로 제한됐던 육·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사격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9· 19 군사 합의로 설정됐던 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북한] 軍 “9·19합의 남북 완충구역 더이상 없다”

2018년 9· 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완충 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 군 당국이 8일 못 박았다. 북한은 앞서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다량 매설하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재무장하는 등 합의문 조항 대부분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도발을 이어왔다. 특히 5일부터 사흘 연속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 내에서 집중적으로 해안포를 퍼붓자 우리 군이 초강수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6년 만에 9· 19합의상의 지상·해상 남북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사라지게 됐다.

[통일/남북관계] DMZ의 역사

...책 2023년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 9ㆍ 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9· 19 군사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는 재무장화에 나섰다. 그리고 실제로 비무장지대(DMZ) 경계초소(GP)를 복원시키는 움직임이 정찰되었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은 2023년이 저물어갈 무렵, 이처럼 「 9ㆍ 19 군사합의」 파기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DMZ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현안분석] 북한의 합의 파기 사례를 통해 본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북한의 9. 19 군사합의 위반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군의 호국훈련이 실시되고 최대규모의 한미공군연합훈련이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9. 19 군사합의 위반이 우려되고 있다.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북한의 남북 간 합의 파기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합의 이후 합의 일부 미이행, 다음으로 위반 행위 및 파기 위협, 다음으로 합의위반 행위 확대로 이어지는, 합의에서 파기에 이르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둘째, 한미의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합의 파기를 활용하였다. 셋째, 합의한 후 개별조항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통해 미이행 조항을 부각시킨 뒤 위반행동을 하였다. 넷째, 6.4합의, 불가침합의 파기선언의 전후에는 군사적 긴장상황에서 무력충돌...

[현안분석]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전략적 효과 검토

‘ 9. 19 군사합의’는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군사 압박 조치를 차단한 위장평화 합의였다. 북한은 ‘ 9. 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위반 행동과 파기 가능성을 대남 위협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심리전의 수행을 차단하는 한편 한국군의 감시·정찰 활동 및 실사격 기동훈련의 금지를 통해 대북 군사 압박에서 벗어나는 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합의 정신과 취지에 반하는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누려왔다. 따라서 ‘ 9. 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는 그동안 북한이 누려 온 군사적 이득의 상실을 의미한다. 첫째...

[현안분석]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경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는 방식으로 남북관계 악화의 퇴로를 차단하는 극적인 액션을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이나 ‘북미관계 견인론’ 등에 쐐기를 박는 한편, 이를 동력으로 자력갱생과 정면돌파 노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대내적으로는김여정 제1부부장을 대남정책의 총괄책임자로 공식화한 이후 김 부부장이 직접 청와대를 맞상대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남북관계 악화 국면을 활용해 김 부부장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부부장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를 통해 공개적으로 예고한 후속 조치들을 시행하게 되면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청와대가 북한의 추가행동에 대해 강경대응

[현안분석] ‘강 對 강’의 한반도 안보구도 : 안보딜레마 or 안보해법?

...넘어서 한국이 동맹국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과 글로벌 의제로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하는 외교적 혁신이 가동되고있는 것이다. 한편 글로벌 외교 기제는 한국의 안보 달성 방법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글로벌 외교를 펼치는 국가가 소극적 안보나 평화담론에만 집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외교’와 ‘적극적 안보’가 동기화된 것이 그 변화의 핵심이다. 북한은 한국의 혁신적 외교안보전략에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북한이 9· 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고 어떠한 구도 속에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

[학술논문] 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요인 분석 : 9.19 군사합의 협상·이행·파기과정을 중심으로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 9. 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운용적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이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2023년 11월에 북한은 ｢ 9. 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 9. 19 군사합의｣의 협상·이행· 파기과정에서 작용한 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요인을 식별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남북한 군비통제의 실현조건’을정립한 후;이를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여 ｢ 9. 19 군사합의｣에서 작용한 한계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9. 19 군사합의｣에서 작용한 군비통제 한계요인은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증강 지속과 국제사회의 대응;‚동북아 및 글로벌 신냉전 구도 심화;ƒ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