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지역의 기후변화협약 산림메카니즘 활용방안 연구

...보여주고 있다. 넷째, 북한 A/ R CDM 및 REDD+ 프로젝트의 활용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공통변수, 즉 수익부문의 목재 및 배출권 가격, 비용부문의 인건비와 토지임대비용 변수를 선정하여, A/ R CDM과 REDD+ 각각 900개 변수조합의 IRR 빈도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A/ R CDM의 IRR 평균은 5.39%, 표준편차는 0.0256이고, 평균 기준으로 68.3% 범위 내 IRR이 2.82%∼7.93%이며, REDD+의 IRR 평균은 0.94%, 표준편차는 0.0319, 평균 기준으로 68.3%의 범위 내 IRR은 ()2.26%∼4.13%이었다. REDD+ 프로젝트는 사회 환경적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A/ R CDM 프로젝트에 비해 수익률은 낮지만, 북한...

[현안분석] NIFoS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08호 : 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남북산림협력 과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다음의남북산림협력 과제를 제안함. 첫 번째로 북한 산림분야 역량강화 측면에서 산림정보 구축 및 평가 기술협력으로 산림정보와 관련한 각 지표의 정의, 목표 이행 수준 측정을 위한 현장조사 방법 및 평가방법론 등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음 두 번째로 글로벌 이슈 대응 측면에서 남북 모두가 관심을 표명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및기반강화를 위한 단계별 협력전략 제시하고자 함. ① 남북 공동목표와 실행계획 설정, ② 국제기준에 충족하는 측정, 보고 등의 기반조성, ③ A/ R CDM 등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산림복원,전용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 탄소흡수원 증진 협력사업으로의 확대 제안하고자 함

[학술논문]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법적 과제

...국제 NGO 등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및 NGO와의 대면·비대면 산림환경 지식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 대비한 중장기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A/ R CDM 사업과 REDD+ 사업이 검토되어야 하고, 남북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과 합의서 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산림환경을 포함한 남북 인도협력·개발협력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현안분석]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IUCN 등 국제기구, 국제 NGO 등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및 NGO와의 대면‧비대면 산림환경 지식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 대비한 중장기 차원의 대응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A/ R CDM 사업과 REDD+ 사업이 검토되어야 하고, 남북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과 합의서 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협력해야 한다. 북한이 VNR 보고서에서 목표로 제시한 생태계, 산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