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전문가, 트럼프 국방전략에 "주한미군 유연성↑…핵우산 유효"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송상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은 주한미군 순환·재배치를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을 강하게 시사했지만, '핵우산'은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부장은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NDS가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그에 따라 동맹 내에서의 책임 분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전쟁부)가 전날 공개한 NDS는 미군 전력이 남북 <em>아메리카</em>를 포괄한 '본토'(homeland)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유럽, 중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동맹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대만에 선택·집중한 트럼프 새 인태전략…韓역할 요구 거세지나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5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 것이 두드러졌다. <em>아메리카</em>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 안정화를 통한 미국 국경안보 확보를 최우선 과업으로 적시했고, 트럼프 버전의 '먼로주의'를 역설하며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신(新)고립주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 이번 NSS의 골자인데, 아시아와 관련한 기술에서는 대만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눈에 띈다.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뉴스] 더 세진 ‘매드맨’ 트럼프…누구도 예외없는 ‘미국 우선’ 민낯 나왔다 [박수찬의 軍] 관련이슈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지정학적 경쟁자의 공격이 아닌 미국 내부 변화에 의한 결과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지배력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무역을 보호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적극적으로 구현했다.

[뉴스] 더 세지는 ‘<em>아메리카</em> 퍼스트’… 글로벌 안보지형 격랑 예고 [트럼프 2기 시대]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 오직 ‘미국 우선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고립 외교와 강경 일변도 대중국 정책 등은 한반도를 비롯한 글로벌 외교·안보 지형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어 관련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스] 트럼프 北 특임대사에… ‘미군철수 발언’ 그리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 시간)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58·사진)를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별임무대사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그리넬이 북한,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곳(분쟁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그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em>America</em> First)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00년 첫 남 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 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 이며, 미국 우선주의(<em>America</em>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양측 간 대립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 강력한 대중 압박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군사]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em>아메리카</em> 퍼스트’ 트럼프의 귀환은 대한민국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미·중·북 삼각관계에 주목하면 해법이 보인다! 불안감에 휩싸인 한국에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김동기의 한반도 지정학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자리를 탈환했다. 언론의 예상을 뒤엎고 부활한 그는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전 세계인들은 ‘<em>아메리카</em> 퍼스트’를 외치며 배타적인 이민 정책과 고관세 정책 등을 내세우는 그가 이끄는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에는 직격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신정부 시대는 정말 미국 외 국가에 악재일까. 베스트셀러 『지정학의 힘』 『달러의 힘』 등을 통해 정치·경제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통찰을 전해온 김동기 저자는 신작...

[정치/군사] 국방 문민화와 핵 평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일이지만 군출신 현직 국방장관과 육군 지휘부가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저자는 만일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고 대통령실 안보실과 국방부의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이 제대도 문민화 되었다면 이러한 비상계엄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국방 문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에는 스스로 미치광이를 자처하며 ‘<em>America</em> First’를 거침없이 외쳐대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날부터 북한 김정은을 핵파워(Nuclear Power)로 지칭하며 개인적인 친분 과시를 서슴지 않았다. 과거 아무런 결과도 없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세계적 TV Show로 끝나버린 미·북 정상회담의 기억이 선명하다. 다시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므로...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의 로드맵, 2022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em>America</em> First)’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기반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정치/군사] 세계의 전쟁 분쟁 지식도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유럽 등 친서방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등 반서방의 신냉전 구도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후, 2022년 2월 21일에는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해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결국 3년째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으로 변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친서방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 벨라루스, 북한 등 반서방과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남부 키부츠와 군사 기지를 급습해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인질로 끌고 가는 등 잔혹한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이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 가자

[학술논문] Anti-Americanism and Structural Violence in North Korea

This article analyzes news releases from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and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Americanism, militarism and structural violence in North Korea. While anti-Americanism serves its system as a political and defensive ideology, it constructs structural violence and destroys its own socio-cultural systems. North Korea’s anti-Americanism and its corresponding militarism

[학위논문] 脫冷戰時代에 北韓의 對4强 外交政策과 韓半島에 미치는 그 影響에 關한 硏究

...advanced technology and offering economic support depends on <em>America</em>, it makes efforts to improve the relation to <em>America</em> by fair means or foul. In addition, since it considers that the improvement of relation to <em>America</em> brings the effective restraint on the relation to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improvement of relation to <em>America</em> in the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is more important...

[학술논문] 한국전쟁기간 미국 북장로교회 한국선교부의 활동 ―옥호열(Harold Voelkel)선교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inter‐denominational committee meeting, in order to discuss the problems of rebuilding the mission stations which had been severely damaged by the war. They firmly resolved to appeal each Mission Board in <em>America</em> to take part in a ‘Churches’ Crusade for Korea’ campaign. A few weeks later, the UN forces occupied Pyongyang, the centre of the Communist’s Korea, and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Korea Mission...

[학술논문]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한미관계 ― 광주항쟁에서 6월항쟁을 거쳐 6공화국 등장까지

...Korea, this paper compares the selectivity of the U. S.’s mode of intervention. It is almost impossible to draw the line between ‘positive support’ and ‘interference’ in South Korean politics by <em>America</em>. It is one thing the U. S. had intelligence over South Korean military maneuvering in 12․12 incident and Kwangju massacre, and it is quite another whether Americans had any leverages and time to intervene...

[학술논문] The Korean War (1950-1953) and Christianity: Pro-American Activities of the Christian Churches and the North Korean Reactions

On June 25, 1950, war broke out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is paper explores how and why the Wester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hurches, their missionaries, and the Korean churches support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during the Korean War. Christian churches in the Western nations considered it imperative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in its

[국내] 미 신(新) 행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과 동북아 정세

...어떤 미래와 정책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전략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국제정치에서 불확실성을 확대했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신속하게 정책을 관철했고, 그중 외교‧안보 관련 조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em>America</em> First)’ 강화, 거래적 외교(transactional diplomacy),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기조로 하는 대외전략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서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인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원칙으로, 불필요한 해외 개입과 원조를 축소하고 국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2026 아산 국제정세전망] 심화되는 무질서

...power)들의 경쟁적 각축은 지속됐고, 이 속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기존에 비해 더 유리한 여건과 자기중심적 구도를 만들기 위한 리뉴얼(renewal)을 지향했다. 문제는 이러한 ‘리뉴얼’이 희망이나 투명성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em>America</em> Great Again, MAGA)’의 기치를 다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강력한 국경통제와 이민통제 정책을 통한 미국 사회의 안정, 고율의 관세부과를 바탕으로 한 무역적자의 해소와 국내 제조업의 부활, 그리고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 등을 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정책들은 2017~2020년간의...

[국내] 북핵 정세 평가와 2026년 전망

...군비 경쟁이 강화되었다. 이 환경 속에서 북한은 가장 많은 전략적 이득을 얻었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제한된 관심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대미 견제의 도구로 활용했다. 한국과 일본은 국내 정치와 전략적 자제 선택 속에서 정세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지 못했다. 남북관계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2026년에도 기본 환경이 단기간에 크게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중·러 협력, 미·중 경쟁, 러·우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em>아메리카</em> 퍼스트’ 기조 등이 작동한다. 이 요인들은 한반도 정세를 급변이 아닌 관리 국면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 틀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핵·미사일 능력을 일상적 수단으로 정착시키려 할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힘의 구도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려 할 것이다.

[국내]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권 전환과 남북관계의 전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기존 미국 동맹정책의 기조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MAGA 대통령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em>America</em> Great Again: MAGA)”며 두 번이나 당선되었다. 그 방법은 미국 우선(<em>America</em> First)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질서에서 유엔과 다자주의 무용론으로 나타난다. 동맹정책에서는 기존의 호혜관계 대신 관세 부과와 미군주둔비 증액 등 책임 전가와 각자도생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동맹 포함, 모든 관계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양자 간의 거래로 정의된다. 트럼프와의 거래에서 승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트럼프와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

[국내] KEI 북한환경리뷰 2021-01호

...유권자들의 반발을 정치적 자산으로 출범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냉전시기 이후 초강대국으로 지켜온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노선과 다른 개입과 관여의 길을 버리고 고립주의와 유사한 미국 우선주의(<em>America</em> First)를 선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의 평화, 자유무역 질서 그리고 환경규범과 같은 국제공공재의 공급에 미국의 국력을 소비하는 것보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정책 우선순위의 조정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em>America</em> Great Again)”라는 선거 구호를 임기 전체에 걸쳐 국내외 정책의 핵심 목표로 내세우면서 세계질서를 위해 미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일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유무역(free trade)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