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화생무기 검증간 UNSGM 적용방안에 대한 소고
...‘해당 조약의 국제법적 구속력’, ‘조약 이행의 제도적 메커니즘의 유무’를 기준으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BWC)과 비교하여 UNSGM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 UNSGM 활동사례를 분석하여 UNSGM이 특정 국가에 대한 화생무기 사용 혐의를 조사하는 데 있어 CWC,
BWC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메커니즘 측면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UN 회원국이지만, CWC의 당사국이 아니며,
BWC에는 가입하였으나 해당 조약의 국제법적 구속력이나 조약 이행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부재함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의 화생무기 의혹 발생 시 UNSGM 만이 유일한 검증 시스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