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United Nation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world has sought to prevent th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during the war. Equipped with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pearheaded by the United Nations, censured regimes in viola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s ideals. Unlike Rwanda, Yugoslavia and Cambodia, North Korea has managed to

[현안분석] COI 보고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성과와 과제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However, North Korea continues to systematically, extensively, and seriously violate human rights against its people in all areas of society.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COI is to confirm the ‘ crimes against humanity’ of North Korea’s key leadership and hold them accountable. However, although the COI report has been used as the most authoritative...

[현안분석]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의미와 향후 과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 3월 21일 채택한 결의 31/18에서 인권최고대표가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s) 두 명을 임명하여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accountability)에 초점을 두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지원토록 하였다. 동 결의는 독립전문가그룹이 특히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준하는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인도에 반한 죄 피해자를 위해 진실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규명 메커니즘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권최고대표는 2016년 9월 세르비아의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와 방글라데시의 사라 호세인(Sara Hossain)을 독립전문가로 임명하였고, 이들의...

[현안분석] 북한 인권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및 평가

2014년 2월 COI(Commission of Inquiry,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COI는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가 국제 범죄인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제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개별국가, 국제 NGO는 심각성 차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안분석] 조선인권연구협회 백서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논리

...중심의 국제사회 대북인권 압박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규명’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되었고 COI는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2014년 2월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COI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COI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에 가장 책임이 큰 자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혹은 임시 재판소(ad hoc tribunal)에 회부하도록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