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정책 법령화 : 배경, 특징과 함의
...도출하고 향후 정책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는 사실상 핵무력 및 핵보유와 관련한 세 번째 법제화 조치이다. 핵무력정책 법령은 지난 10년간의 핵무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증가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롭게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교리(nuclear
doctrine)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령은 이전에 모호했던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과 사용 원칙, 사용 조건,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그리고 확산(전파)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른바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가’로서 자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