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논제1.」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은? 유럽연합( EU) 의 모태가 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유럽 대륙 내의 전쟁 재발 방지라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이는 국가 간 상호의존적인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전쟁 발발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교류는 유럽 통합에 있어 막대한 기여를 했다. 서독(독일)은 이러한 지역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를 성장시키고 민족통일에 다가갔다. 동서독의 평화교류 과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독의 동방 정책이다. 1969년부터 시작된 동방 정책은 그 전 까지 서독정부가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일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또한 1987년까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했으며,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체제에서 살아온 동서독 사람들 간의 심리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통합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이 통일 과정과 그 이후 겪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중요한 지침서로 삼아,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지 예측하여 이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통일/남북관계]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 ‘데탕트(détente) 의 시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극적 모멘텀이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며, 탈냉전 30년이 꺾이는 이 시점에 분위기의 급반전이 일어나기는 힘들어 보이며, 격동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유럽연합( EU)이 탄생하기까지 오랜 인고의 시간과 합의가 필요하였듯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통합도 하부구조를 탄탄히 하는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일곱 작가의 공저로 꾸몄다. 우선 독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 곳에서 교수생활을 한 김해순과 미국에서 공부한 정무형은 ‘독일 통일과 동서방 국가들과의 통합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통일 과정과 유럽연합의...

[통일/남북관계] EU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찾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민족의 공동 번영과 평화 공존이라는 일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있다. 그 여정의 출발점으로 이 책에서는 EU 의 통합 사례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경제통합과 평화 구축의 길을 모색한다. 유럽 통합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인물, 사건들을 나름의 고증을 토대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하나의 이상으로만 생각되던 유럽 통합이 역사적 대전환을 만든 생생한 현실로 다가온다. 유럽의 경제통합 모델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유럽의 국가들처럼 南과 北도 분단 이래 70여 년 동안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향해 왔다. 이러한 유럽 통합에 대한 정치적 이해와 사유는 한반도에서 평화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과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공고화를 구축해...

[학술논문] EU의 대북정책 실행과 한계에 관한 연구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힘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연합( EU)은 북한 및 한반도 문제 해결의 잠재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현재 EU 의 독특한 문제해결 방식인 다층화된 외교 접근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EU 의 다층화된 외교 정책은 양자 협상을 통한 다자간 해결의 방식을 추구한다. 대표적인 EU 의 대북 정책은 선택적 포용 정책을 들 수 있다. 한편 EU 의 대북 정책에는 분명한 한계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EU 의 대외 정책을 검토한다. 둘째, EU 의 대 한반도 정책의 장점과 한계점을분석한다. 이를 통해 셋째, 북핵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긴밀한 한- EU 협력의 필요성을 조망한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하의 외교안보 정책을 북핵문제와 한미관계에 초점을 두어 그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은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발사 실험,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외 정책은 한반도 안보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기에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면한 외교안보적 차원의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미관계의 변화를 재정립하는 것과 연계된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북한의 비핵화 유도, 북미간 협상 재개 등을...

[현안분석]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 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EU 의 CBAM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한 식량안보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현안분석] 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대북제재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 현재의 대내외 환경은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데 우호적이지 않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불가피한 노력이나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협력을 통한 평화 조성이라는 ‘그린데탕트’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협력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고 그린데탕트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의 다수 국가 및 EU는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대북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기구, 국제NGO, EU, 스위스 등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국제단체 및 국가와의 공동협력사업, 국제 환경협약...

[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진정성 있는 협력 유도 △중국의 건설적 기여 견인 △북한 제재 루프홀 차단 △채찍과 당근 정책 병행에 의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 전환 등이 필요하다. 북핵문제는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국제적 문제로 비화된 상황이라는 점과 현재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란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이룰 때까지 패권국인 미국이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접근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중국의 건설적 기여를 이끌어 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