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과 평가기준: 전문가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사드 배치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사드 배치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사드 배치의 4개 평가기준, ① 북핵 위협, ② 사드의 실효성, ③ 대외관계 영향, ④ 남북관계 및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 및 동북아 안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험적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현 한국사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한 극명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4개 평가기준 중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가장 극명한 이견을 보이며, 그중 비용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갈등을 보인다. 둘째, 사드 배치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이념 간 소소한 차이를 보인 반면, 한중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