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 인권의 이해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개선 전략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 개혁 실패,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연이은 대남 무력도발, 3차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급급한 김정은 정권은 내부 단속 및 주민통제 차원에서 인민대중의 입, 눈, 귀를 이전보다 더욱 옥죄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열악한 북한 인권 실상을 직시한다면 인류 가족은 물론 민족 성원의 일원(一員)으로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한국의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연평도 포격을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중한 사건 중 하나”로 규정했다. 북한이 왜 그 시점에 도발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식량원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북한이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전면 중단된 데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까지 가동됐다. 더구나 북한은 2009년 말 화폐 개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군사 도발의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권력승계 때문이었다. 2009년 1월 김정일의 막내아들 김정은이 공식적인...

[학술논문]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

...이런 상황에서 1년여 전인 2022년 2월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직접 접경국 우크라이나에 무력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보호책임’ 차원을 넘어선 안보리 또는 UN 자체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보호책임’을 포함한 UN의 집단안보체제, 그 중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인도적 간섭부터 시작되는 보호책임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수단 다르푸르 사태부터, 리비아, 시리아, 북한 인권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호책임 관련 사례들을 개관한 후, 최근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 보호책임 이행과 안보리 운영 개선 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 및 논의를 진행했는지를...

[현안분석] 북한 경제 개혁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 방향

...남북관계는 개선되었고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음.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남북한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군사, 철도, 산림, 보건, 체육, 이산가족, 문화 분야 협력 이행 방안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발표 하였음.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를 검토해보면 남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제재로 인하여 막혀 있는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철도·도로 연결에만 집중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사회·문화 협력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을 본격화할 수는 없으나,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단계를 상정한다면...

[현안분석]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분석 : 주요 쟁점과 외교적 함의

...‘ 개혁개방( 改革開放)’의 기치 아래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경제 발전 우선 기조가 ▲국가 안보 강조와 ▲분배를 중심으로 한 공유제 경제체제로 전환된다면, 경제적 상호 이익을 중심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한·중 우호의 핵심 동력은 약화된다.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대내 결속력 강화를 모색하는 중국과 상이한 가치를 지향하는 한국의 정서적 거리 또한 멀어질 우려가 있다. 반면 중국의 새 지도부가 주변국 관계·개도국 관계·이데올로기에 대한 강화를 요구한 가운데, 이들 모두에 해당되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고, 북·중은 밀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중국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UN 안보리를...

[학위논문]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그러나 2009년 5월 현재 남북관계는 지난 5대 합의사항이 무색할 정도로 악화일로에 있다. 아니 5대 합의사항은 사문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2006년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해 위기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를 위반 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북관계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관광사업이 중단된 데 이어 개성공단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체제비방을 이유로 현대아산 직원을 세 달 째 억류하고 있고 아무런 접촉도 이루어지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