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전보장이사회 확산방지 대북 결의의 의의와 효과성
...both of enforcing Chapter VII of the Charter and imposing sanctions, and here the UN Security Council is exercising a form of international policing authority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gainst any threat to the peace or breach of the peace. It remains questions despite the Security Council’s active engagement in preventing proliferation of mass destruction...
[학술논문] 오바마정부 말기 전략적 인내 정책의 변화
...대화를 단절함으로써 실제로는 북한이 외부 의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시 간을 벌 수 있게 해 주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트럼프 정부의 정 책은 초기의 고립주의적인 우려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압박의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정부의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 박을 극대화하면서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적절한 상황’에 서 김정은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대화 의 조건은 이전 오바마 정부에서 내걸었던 ‘선 비핵화 선언’에서 매우 완화된 ‘핵실험 중단’으로...
[학위논문] 韓·美 安保協力體制下에서 美國의 韓半島 危機管理戰略 硏究
...views in recognizing and dealings of ROK-US contingency situations depending on direct involvement of interests of the US, its citizens and properties. First, while the US considered a close engagement of the US or its national interest due to a crisis as a direct and serious challenge against the US, the US scrubbed off encounters with the less significant US stake as a mere local armed conflict, an...
[학술논문]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경제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의 대북정책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성과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군은 핵을 무장한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대남도발 형태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으로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연구 결과 한반도에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으로...
[학술논문] A Study on the Limits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alyses and Suggestions
...face several limitations to dissuade the nation from further development of its nuclear program in terms of the political sector, the economic sector, and the sanctions themselves. First, North Korea’s leaders have removed any interest groups and public opposition, who could turn economic hardship into political pressure, with a one-party system based on the Juche ideology. Second, more than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