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미국의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2021년 들어 3국은 국가안보실장회의(4월), 외교장관회의(5월, 9월), 외교차관회의(7월, 11월) 외에 북핵수석대표가 수시로 회동해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 개최된 3국 정부간 협의는 지난 3년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현 시점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동맹의 전환과 중국 문제 관련 한미일 3국의 입장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바이든 정부가 동맹의 관리자로서 한미일 협력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한일 과거사 갈등과 3국의 국가전략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한미일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우리의 대응전략으로서 첫째, 2021년과 2022년의 한미일의 정부 교체를 한일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 일본 측의 수출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