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와 전망

...북한경제와 개혁･개방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북한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경제는 점진적인 경제회복과 과거 높았던 물가 상승률의 안정과 대외무역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경제개혁･개방의 핵심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설치’이다. 이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평가와 전망에 대해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운용의 특징으로 ① 계획과 시장의 공존 제도화 ② 경제력과 국방력 동시발전노선 지속, ③ 국산화와 과학기술 중시 등이다. 김정은 시대에 경제상황이 좋았던 것은 부분적으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학위논문] 경제위기 이후 북한 노동시장에 관한 연

...확대이다. 당국 또한 계획경제 붕괴로 국민경제 순환구조가 파괴된 상황에서 노동자와 기업의 노동시장 활용을 어느 정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을 비롯한 비공식부문에서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세수(稅收)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시장활동이 활발해지자 북한당국은 현실에 대한 묵인을 넘어 더벌이 승인, 7.1조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행 등 제도적 허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화의 진전에 기여했다. 시장화의 진전은 시장 메커니즘의 확산과 함께 생산재 및 소비재시장 등 생산물시장의 성장을 의미하며, 생산물시장의 성장은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기업의 자구책적 생존 활동에 당국의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노동시장이 성장했다. 그러나 당국의 정책변화는...

[학술논문] 북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모순과 사회의 혼종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에 취해진 제반 개혁조치 이후, 북한의 국가와 사회관계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시장화는 전진과퇴행을 반복해가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정책 의도와 그 사회적인 결과가비동시적이며 불일치하게 나타났다. 북한 사회는 관행적 비법과 비공식의 만연, 제도의 굴절과 왜곡된 시행, 권력과의 결합과 혼재 등 다양하고 중층적인 사회구성물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가 의도하는 대외무역과 과학기술의발전, 그리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한 기업활동의 정상화 관계를 규명하고, 이로부터 소외된 개인 사업자들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또한 국가 중심의 개혁 조치들이 수혜자와 소외계층을 양산하며 사회의 격차를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학술논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분석

... 것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꾸준히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는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개발구로 대표되는 거점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율성 제고 및 인센티브 확대 조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 북한의 대내경제정책을 대표한다면, 2013년 이후 신설된 23개의 경제개발구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추진과정과 특징

...‘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개선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김정은 정권에서의 ‘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 개선 ․완성을 위한 움직임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내각의 ‘1228호 상무조’ 및 중앙당의 ‘경제관리 개선 연구 전문기구’의 연구 ․검토, 그리고 본격적 추진과정을 거쳐서 2014년 5월 30일 김정은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 이른바 ‘5.30 담화’로 종합화 ․정식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①시범 실시 후, 전면 실시 ②선 실시, 후 법률화 ③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④현재진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