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공식 소득의 개인 및 지역 간 차이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실태를 진단하는 데 있다. 북한에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장화 진전이 북한의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임을출, “북한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016, 91쪽.) 시장화 진전이라는 독립변수와 소득불평등이라는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농민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과제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북한을 평양특별시, 북·중 접경지역(양강도,...

[경제/과학]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의 질적인 향상은 미약하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수행해 온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으로,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체제이행 유형과 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동유럽이나 중국의 체제변화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이 어떤 유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가, 경제체제 이행을 저해하는 정치체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여 남북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플랜을 구상할 것인가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학이나 통일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중요자료로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주의국의 경제체제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유용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갈라서며 다가서는 남과 북 사회이야기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에게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자 진지한 고민거리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면서 그동안의 연구를 성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 및 통일 문제 연구는 사회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심리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그리고 철학과 역사학, 문학예술 등 인문학들의 기여에 힘입어 발전해 왔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물도 발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및 통일 문제 연구에서 사회학적인 접근을 재차 강조하는 것은 사회학 국수주의(?) 때문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북한 및 통일문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상상력’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고, 다른...

[학술논문] 1989년-2019년 『통일문제연구』 논문에 나타나는 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

이 글은 통일 관련 전문학술지 『 통일문제연구』 창간호인 1989년 제1권 제1호 이후 30년이 지난 2019년 제31권 2호에 이르기까지 등장한 논문 총 701편을 대상으로 소수자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총 701편 중에서 소수자 관련 논의를 전개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소수자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통일문제연구』 발간 이후 30년 동안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제목과 주제어;내용 분석을 진행하면서 여성;아동;노동;장애인;성 소수자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통일문제연구』에서 소수자 주제를 다루는 논문은 말 그대로 “소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기간...

[학술논문] 김기철의 통일운동 역정과 생애

...활동했고, 이 과정에서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였다. 김기철은 한국전쟁 와중인 1952년 조봉암의 대통령선거 출마 때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그와 인연을 맺었다. 1955년 조봉암과 서상일이 혁신계 인사들을 규합하여 혁신정당을 창당할 때 김기철은 창당 추진을 위한 핵심인물로 활약했고,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진보당 창당 후에는 통일 문제 연구위원장으로서 남북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중시하는 자신만의 통일방안을 고안했다. 그러나 이 안은 1958년 진보당사건 당시 검찰이 진보당의 이적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이용되었고, 당국이 진보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조봉암의 사형으로 진보당 관계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 일시 정치 사회운동의 장을 떠났던 김기철은 4월혁명으로 혁신계의 활동공간과...

[학위논문]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월간국제정세개관」과 북한 외교엘리트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란･파키스탄 등의 중동국가들과 ‘대중동 외교’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외교 연구 분야에서 부차적인 변수였던 북한의 ‘대중동 외교 분야’가 김정은 외교의 핵심 코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함의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중동정책을 중요한 상수로 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면서 이미 발표된 저자의 학술 논문들이 활용되었다. 제4장 제1절과 제2절의 내용은 2023년 발간된 평화문제연구소의 『 통일문제연구』 35권 1호에 게재된 본인의 논문 “김정일 및 김정은 집권 시기별 북한 대외 정세 인식 변화 분석: 노동신문 월간국제정세개관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를 요약･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학위논문] 일본의 한반도통일 관련정책 결정요인 연구 : 한·일, 북·일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반북(反北)정서가 일본 내 고질적인 민족주의 성향 등과 합쳐져 통일과정에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향후 한국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연구의 정치학적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통일과 관련된 협상의제를 분석대상으로 일본과 한국의 제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문제 연구의 전체 구도완성에 일조하였다. 둘째, 일본의 대한반도 외교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특정 유형의 분석틀에 적용하고 결정요인을 선정하여 사례별로 대입함으로써 결정요인 및 협상의제들의 비교·분석이 가능하였다. 셋째, 일본의 국내정치적 요소(민족주의)가 한국과 북한에 대해 어떻게 국제정치 동학(動學)면에서 적용되는가를 추적하여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