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러시아 학생, 북한 원산 송도원 여름캠프 참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러시아 학생들이 북한 최대 야영장인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 전날 입소했다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조로(북러) 두 나라 인민들의 관심 속에 조로 소년 친선야영이 시작되였다"며 "이채로운 불꽃놀이가 펼쳐져 송도원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가운데 학생소년 취주악대와 소고대의 례식(예식)에 이어 야영생들의 분렬 행진이 있었다"고 전했다.

[학술논문] 함경북도 지방주의, 가족주의에 대한 소고

이 글의 목적은 북한 현대사에서 나타난 함경북도의 지방주의, 가족주의가 북한정치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한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의 대응을 살펴보는데 있다. 김일성은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 등 이른바 ‘종파분자들’로부터 도전을 받았다. 김일성은 종파가 단지 권력투쟁만을 놓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와 친인척 중심의 파벌에서도 형성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지방주의, 가족주의에 기초해서 파벌과 종파가 나타난 곳이 함경북도다. 함경북도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이론과 정견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일투쟁과정에서 함경북도의 업적을 인정받고 함경북도가 제일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함경북도 출신 당 간부들은 당내의

[현안분석]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인권문제에 관한 小考

오늘날은 인권의 시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보편적 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이 채택된 1948년 이래 국제인권은 그 적용 분야를 넓혀왔다. 다양한 인권분야를 규율하는 국제조약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의 범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human rights)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최근 20년간 국제사회는 인권의 내재화(internalization of human rights), 즉 개별국가들이 실제 국제인권규범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인권은 개별국가의 국민들이 그 규범적 가치를 인정하고 개별사회와 문화의 구성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제 수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술논문]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10여년의 진통이 있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각 전문가가 심혈을 기울여 제정 작업에 참여했음에도 양당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안적인 북한인권법이 탄생했다. 그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북한인권법’이라는 법 제정과 시행 1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 내용으로는 결국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의 법령과 함께 법 시행에 혼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2004년과 2006년 제정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핵심내용을 고찰하고,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정에서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북한인권법은 두 개의 안이 절충적으로 만들어져 한계가 있어 법률로서의 규범력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현행 북한인권법의

[학술논문] 편의치적 북한선박의 해상차단에 관한 소고

정전협정 이후 북한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자행해 오고 있다. 2016년 실시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그리고 제5차 핵실험, 이듬해인 2017년의 제6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국제사회는 크게 반발하여 유엔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들을 채택하였다. 이에는 북한선박의 위장 국적변경 관련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이 더 이상 안보리결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의안 채택 이후 곧바로 외무성을 통하여 결의에 대한 전면배격 통보를 하는 등 위의 결의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토지정비에 관한 소고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되새겨보면 통일의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독립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게 되면서 많은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토지소유제도로서, 남한의 토지소유제도는 자본주의사상을 바탕으로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 및 처분이 가능한데에 반하여 북한의 토지소유제도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다. 남한의 토지소유제도는 매매와 임대가 자유롭다. 그러나 북한의 토지소유제도는 국가소유형태가 기본이고, 사용에 한하여 단체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국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상품화시켜 개인에게도 토지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였고, 러시아도 자본주의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