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 종축, 사료개발, 위생적인 도축, 콜드 시스템의 물류유통 등의 기술교류 및 축산협력 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의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남한의 축산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계적인 복합축산단지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남한의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언젠가는 북미 협상의 완화내지 타결과 함께 북한의 ‘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과 맞물려 남북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틀 시점에 이를 것이다. 북한에서도 축산분야 중 양돈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과나눔재단’ 지원으로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본 교재가 통일교육을 위한 축산분야에서 양돈전문용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통해 본과학기술 중시정책

본 연구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이 과학기술 중시정책에 활용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8년 당시 대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된 가운데 ‘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의 전환 결과 북한 인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담론인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등장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선전되는데, 김정은 체제에서는 선대와 달리 육체적 노동력 동원이 아닌 과학기술에 근거한 동원이 이뤄지며 전 인민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정상국가를 기초로 삼고 있으며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정세변화가 지속됐다면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대외정책과경제정책의 상관관계

...정책을 도입했다. 소비재 생산의 자율성과 경영권을 보장했고, 소비재 시장을 합법화해서 유통체계를 개혁했고, 국영상점과 소비재 시장의 벽을 허물었다.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협상국면은 실패했고, 협상국면이 시작할 때 제시한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에 담긴 의도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투자의 우선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제재 완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북·중 경제 관계도 2017년의 포괄적 제재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2018년 경제건설 집중노선은 ‘새로운 노선’이라는 공식 담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국내경제 정책은 김정은 집권 시기의 특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계획 능력을 강화하면서 소비재와...

[학술논문] 大国博弈下的中朝经济合作: 问题与突破

在美俄博弈日益激化，美国对华竞争压力不断加大，区域安全局势持续复杂化的情况下，朝鲜认为其战略价值有所凸显，着力谋求利益最大化, 中朝关系发展的不确定性增加。经贸合作是中朝关系发展的重要基础，而这一基础在国际制裁与疫情冲击下受到冲击，中朝经贸规模萎缩，经济合作难于取得突破。劳动党“八大”以来，朝鲜经济建设以“整顿、夯实”为主要基调，着力农业与地方经济建设，致力于为经济实质性增长奠定基础, 这为中朝持续深化经济合作带来机遇。然而，朝鲜坚定拥核道路，对市场开放及经济改革尤为谨慎，中国企业对朝投资积极性与民众间情感的下降，国际制裁限制等因素始终制约着中朝进一步深入合作。在国际秩序加速演变的态势下，中朝亟待以经济合作为基础强化利益纽带，打造符合双方利益的新时期中朝经济关系。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 군사주의에 대한 연구

...의사결정기구에서 천명한 국가전략노선 내 군사정책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실제 표 출된 군사적 행동들을 검토하고, 북한이 추구 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치군사적, 정치경제적 두 분야에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하위 전략노선은 김 정일 시대 선군-경제 건설노선에 이어 경제 핵무력건설 병진노선(2013.3) →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2018.4) → 정면돌 파전(2019.12) 등으로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변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군사력 증강 정책과 맞물려 북한군의 무기체계와 군 수공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진적 군사주의 를 추동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로 실제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라는인식을...

[현안분석]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서 무엇을 보았나?: 4차 방중의 의미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건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에서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중 경제협력과 대북제재완화 요청을 통해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북한은 지난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 전환했고, 과학교육 사업과 과학기술을 통해 이러한 노선을 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네 차례의 방중 기간 동안 중국 과학원, 농업과학원, 북경궤도교통지휘센터, 동인당 등을 시찰함으로써 북한식 개혁개방 모델을 탐색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식 개혁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북한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