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본 논문은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의 성격과 기본원칙 및 민사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남북한의 민법 통합에 있어서 수용가능성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2009년 11월 실시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이후 1차 보고서를 제출한 후인 2010년 12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아래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제5장(인신 및 재산적 권리)과 제6장(결혼, 가정의 권리)에서 인신의 불가침권(제37조), 건강, 생명의 불가침권(제38조), 여성 고유의 인격 및 명예존중(제41조), 상속에서의 남녀평등(제43조), 결혼, 가정에서 여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제44조)

[학위논문]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북한이탈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 오 경 숙 창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본 논문은 1990년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북한이탈중·고령여성들의 노후준 비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 복지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부터 사회 주의국가들의 붕괴로 자국에 대한 경제 지원이 감축되고 김일성의 사망과 잇따른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국가적 위기에 처했다. 당시 봉건적, 가부장적 가족 제도하에서 살던 북한 여성들은 직장을 잃은 남성들을 대신하여 가장의 역할을 함에 따라 그 위상이 변화하기도 하였다. 북한당국의 배급제가 붕괴되자 일부 북한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등으로 탈북을 하게 되었으며, 1990년 중반부터 2023년 12월까지 한국으로...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시에 나타난 ‘어머니’의 이미지-『조선문학』(2012-2019)를 중심으로

...김일성 일가와 북한 사회 주의를 지키는 혁명 전사를 기르고, 노동일군, 선군시대의 전사를 키워내는 양육자로 표상되고 그 역할을 최고의 기쁨과 자랑으로 삼는 사회주의 구성원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최근에 더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어머니 대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대회의 핵심은 ‘다산’인데 이는 심화되는 출산 기피와 출산율 감소를 혁명 세대의 감소로 인식한 북한의 조치일 것이다. 북한시에서 ‘어머니’는 다산의 어머니, 어머니 당, 김정숙 어머니로 드러나고 세 유형의 어머니는 모두 가부장제도 속 아내, 어머니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는 한편 ‘혁명’, ‘수령 옹위’ 등의 사회주의 혁명의 보조자로 제시되었다...

[학술논문] 선군혁명시대 ‘북한 여성시’의 구조적 특징과 사회적 역할 - ‘1997~2011년’의 『조선문학』에 실린 북한 서정시를 중심으로 -

...‘양육자’의 위상으로, 두 번째 주명옥의 시초 「나는 여기서 사회 주의를 지켰다」와 박정애의 시초 「우리 집」을 중심으로 ‘사회 공간’ 내 존재로서 ‘모성’이 ‘봉사자’의 위상으로, 세 번째 렴형미의 시초 「조국과 녀인」과 도명희의 시초 「집을 노래하련다」를 중심으로 ‘국가 공간’ 내 존재로서 ‘모성’이 ‘보증자’의 위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선군혁명시대 ‘북한 여성시의 사회적 역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버지-자식’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던 기존의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어머니-자식’ 관계를...

[학술논문] 북한 조선소년단의 표상 연구

... 및 시각 매체에도 소년단원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지도자를 둘러싼 행복한 표정의 소년단원들만 보면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지도자를아버지로 숭배하고 국가를 유사 가족으로 파악시킴으로써 국가의 단결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찾을수 있지만, 북한의 경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 ‘소년’ 의 찬양, 그리고 일제시기 항일유격대와 함께했던 소년단의 기억을 환기하는 이른바 ‘기억의 계승’ 이 소년단 이미지에투입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