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인스타툰을 통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확산과 통일공감대 형성

...자신을 길을 찾고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탈북청소년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탈북청소년대안학교 교사 외에도 탈북, 북한 인권, 북한의 현재 상황,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이 힘든 일반인을 사업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과 실시 대상이 부합함. ◎ 효율성 - 코로나 19 감염병 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필요 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강의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시책을 감안하여 식비 및 다과비 등의 경상경비를 용역비로 전환, 사업홍보영상제작비로 운영하여 사업비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였음. - 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산학협력단은 주단체로서 사업 총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글로벌 보건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 컨퍼런스

...제공)을 통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시계열적 흐름에 따라 국제협력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서 ‘과거 파트’의 경우 결핵 및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관리 전략과 한반도의 현황, 우선적으로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보건의료협력 사례 시사점에 대하여 다루었음. 또한 ‘현재 파트’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글로벌 보건 이슈인 COVID- 19와 비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현재 파트를 구성하여 백신 형평성, 코로나 판데믹등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함. 최종적으로 ‘미래 파트’에서는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성을 바라보며 남북의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인 ‘한반도 생명보건단지’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서...

[통일과미래] “전쟁의 상징 DMZ, 남북생명보건단지 조성을 통해 생명의 공간으로”

“남북이 함께 국가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화두를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가 던졌습니다. 코로나 19, 조류독감, 신종 플루, 돼지열병 사태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한반도는 더이상 남과 북이 따로 분리되어 건강 공동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size: 14px;" 현재 한국 사회는 혐오와 갈등의 시대에 있다. 이는 단지 한국 사회만의 현상은 아니며 전 세계는 브렉시트와 트럼프 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국제협력의 위기론이 확대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다. COVID- 19로 인한 감염병까지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기존의 혐오와 갈등의 정서가 좌시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되는 중이다. 혐오로 인한 위협도 이전까지의 막연한 위기감에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생활세계의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탈북자에...

[학술논문] 코로나-19에 따른 남북한 검역 협력의 법제화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의 범유행에 따른 남북한 보건협력의 일환으로 남북 검역 협력 법제화를 수립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검역 합의서 도출을 위하여 남북의 검역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간에 오가는 사람과 물건 등에 대한 검역은 개성공단 운영과정에서 남북검역협력이 이루어져 온 경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유행을 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항만, 공항 및 육로검역에 대한 실효적 법제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화에서 제시한 합의서(안)은 기존의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합의서를 기반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학술논문] 코로나19 시대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조건과 과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출발

...진행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본 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향후 북미간 대화가 진행될 경우 북한은 현재의 봉쇄를 풀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가 우선될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확보한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셈법 역시 변화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19가 가져온 변화와 그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북한의 의료체계,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남북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남북 보건의료협력이 북한에게만...

[학술논문] 코로나-19 팬데믹이 생물테러 대응체계에 주는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로 수많은 사망자와 확진자 발생으로 전혀 다른 삶의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단체나 북한이 코로나- 19와 유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생물테러의 가능성에 대하여 군사안보 측면에서 대비하고자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한 포괄적인 안보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과 규정 등 제도의 정비, 중단없는 control tower 역할을 위한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되었으며, 둘째, 생물테러 시 초기 피해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개인 방호물자의 확보와 주기적인 대피 및 방호훈련을 해야 하며, 셋째, 생물테러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물질과 시설에 대한 경계 및 방호대책 강구, 북한의 생물학...

[학술논문]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법적 검토: 감염병 문제를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인 감염병 관련 국제규범으로서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 존재하나 국가주권 및 이익과의 충돌, 규범의 불명확성 등 효과적인 규범의 준수 및 이행의 담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국제협력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분명 정치적·외교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보건협력 분야에 있어서 그 비난의 강도는 더욱 클 것이다. 최근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속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남북한 및 (가칭)통일한국(統一韓國)의 인간안보 등 非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보건의료 협력 논의가 시의성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감염병의 초국경적(超國境的)...

[현안분석]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접경 환경협력과 평화구축

...개념 및 가치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접근, 실천방안들을 탐색하게 되었다.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한 신종 코로나 19바이러스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은 2021년 12월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이르며 심대한 경제사회적 침체와 불평등, 인종주의 등 혐오와 배제의 정치 동학의 격화를 낳고 있다. 팬데믹은 팬데믹 이전부터 존재했던 다양한 초경계적(transboundary) 위험, 인간 뿐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반도 평화구축(peacebuilding)의 문제와 연관해 말한다면,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감염병 방역, 재난재해 공동대응, 생태ㆍ환경 협력 등 기존에 관련 담론이 존재했지만 전통안보의 관점에서 주변화 혹은 병행되는 데 머물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