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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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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
...논문은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국내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대북 개발지원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넘어 북한의 경제적․사회적 개발과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류 방식의 하나로 분명히 역할해 왔다. 민간단체들은 대북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강한 동기 의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사업내용도 개발지원의 방식으로 상당히 전환하고 있다. 향후 대북 개발지원의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들은 다음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민간단체들은 개발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들은 국가 차원의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통합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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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멘토링 연결망 특성, 멘토링 기능, 그리고 경제적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멘토 관계를 사회 연결망의 구성개념들을 사용하여 “개발지원적 멘토링 연결망(developmental network)" 측면에서 파악하려 하였다.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의 하위체계인 멘토링 연결망의 특성(감정적 친밀도, 연결망의 수, 연결망의 범위)이 멘토링 기능(경력기능, 심리사회기능, 역할기능)을 매개로 하여 경제적 만족도(수입만족, 직업만족, 경제적 상태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2곳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초기정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21명의 설문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멘토링 연결망 특성이 멘토링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멘토링 기능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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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실현방안
...상호이익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기여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협력사업에 있다고 규명하였다. 둘째, 기존 DMZ 평화적 이용 구상사례의 특징과 평가에 관해서는 1971년 이후 현재까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구상이 당국 차원에서 제안되어 왔지만, 이런 구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남북관계가 대립대결의 구도에서 교류협력의 구도로 고착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되었다. 셋째, 향후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이 실현되기 위한 방안은 구상내용의 체계화, 추진전략, 법제화 및 제도화, 환경오염 및 파괴, 북한동참, 국제사회협력, 재원조달, 국민여론통합, 남북관계 정상화, 민간연구개발지원, 국내외 관광객유치 등의 과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평화문화 창출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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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새천년개발계획(MDGs)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요약된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논의와 실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변화된 패러다임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대북 개발협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MDGs와 SDGs를 북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 마련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발표된 SDGs의 북한 적용을 최초로 시도하여, 북한의 특화된 SDGs를 단계별로 전망한다. 분석 결과 국제사회의 북한개발협력은 기본적으로 빈곤종식,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보건과 복지, 물과 위생 등을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나, 기존과 달리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과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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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의 정치․경제적 효과와 지역발전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어 해외투자 활성화와 내수시장확대 효과를 가져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 교류증대와 지역산업과 연계는 남북한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북한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과 남북한 동질성회복, 사회복지정책의 재정비, 통일협의체 구성과 통일헌법 마련이라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남북경협활성화, 농업개발지원,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인프라구축 그리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통해 지역산업 및 남북한 지방정부간의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의 균형적 지역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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