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동아시아와통일한국경제(2학기, 워크북 포함)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직후 일본의 경제상황은 폐허에 가까웠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 및 수출장려정책 등을 통해 빠르게 경제를 복구해 갔으며, 1945년 패전으로부터 약 25년 후인 1970년경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다. 1990년대 초반 경제 개방 정책을 취한 중국은 빠르게 성장을 이어가 20년 후인 2010년 GDP 기준 경제규모에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중국은 2018년 기준 한국의 교역상대 1위국이며 한국 전체 무역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아세안 지역은 세계 경제에 있어 새롭게 떠오르는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신남방정책을...

[학술논문] 소연방 해체기 중앙아시아국가들의 탈소비에트화 및 중앙아시아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이슬람교의 영향 등 논문의 창의적 연구를 위해 내재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내재적 접근은 일찍 사회주의 독제체제인 북한을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하는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진보학자들에 의해 고안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방법이다. 내재적 연구는 한쪽 체제가 반대편 체제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을 경우에 기대효과가 크다. 1980년 대 말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동서화합의 여건이 조성되면서 남한에서도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자는데 서 출발하였다. 중앙아시아지역은 소련시절 서방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이슬람국가들이다. 이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국가들이지만, 소련인민들에게 중앙아시아는 신비주의의 상징 그 자체였다. 이러한 미지의 대상을 연구할 때 1차 자료를 배제한...

[학술논문] 북한지역 지국토계획가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경협 사업을 대상으로 -

현재 북한은 토지임대료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투자가의 입장에서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 베트남도 개혁· 개방 정책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고, 토지사용권에 대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권의 가치평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지가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북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경협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활한 토지임대료 협상을 위한 참고가격, 토지이용권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북한지역 지가평가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남북경협사업의 타당성을 예측하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학술논문] 북한 권력조직의 독재체제 장기화와 효율성에 관한 연구

...보위국)이노동당의 당적⋅행정적 통제체계에 철저하게 장악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언론이 독재자를 우상화하고독재체제 미화에 첨병역할을 하며 경제는 노동당 주도의 군수경제가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잠식하여 내각 주도의 민수경제가 허울뿐 이라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들을 “체재불변형”이라고 명명했다. 두 번째 유형은 북한군이 주민들의 반체제 폭동이 확대 될 경우 김일성 가문에 대해 반기를 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3개 보안기관이 상호 대립하며 견제하는 등 독제권력의 변화 가능성과 사적 재산의 무한한 축적이 가능함에 따라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방정책 수용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한 유형이다 . 이에 본 연구자는 이들을“체재변동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학술논문] 박정희 시기 대륙지향 외교의 배경과 특징

...그것은 7.4공동성명이 취해진지 세달 만에 10월유신이 단행된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실용주의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는 데 능숙한 박정희의 전략과 리더십이 대북, 대공산권 외교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 기여했다. 박정희의 대륙지향정책은 한국외교사에서 중요한 성과로 기록되지만 분명한 한계도 갖고 있었다. 첫째, 북한과의 교류 및 대공산권 문호 개방 정책은 어디까지나 북한과의 체제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추진됨으로써 지속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둘째, 아직도 엄존하고 있었던 냉전체제는 한국이 소련 등 공산국가들과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극복하기 쉽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했다. 셋째, 남북한관계의 악화는 한국의 대공산권 교류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한 한계에도 1970년대판 북방정책은...

[학술논문] 중국과 베트남 개방정책이 북한개방에 주는 함의 연구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로 동북아지역 정세가 연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살펴보면 북한이 개방을 위한 의지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닐 것이다. 다만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미국, 북한 등 모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모멘텀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양측의 간극과 노력이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된 이후를 대비해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중국 모델’과 ‘베트남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의 효율적인 개혁개방 모델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