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서독 경제협력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이 진행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남북한은 4개의 합의서(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포함)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여 남북경 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를 북한이 지정하여 본 격적인 남북경협이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2016년에 우 리나라의 개성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와 북한의 폐쇄조치 및 추방조치 로 남북경협이 정지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경제 협력이 활발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조세법적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을 조세특례 지원제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독일경협에서의 시행되었던 조세 특례 지원제도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동·서독 거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미 독일은 다자 조약의...

[학술논문]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공법적 문제점 - 대상결정: 헌재 2022.1.27. 선고 2016헌마364전원재판부결정 -

...대표적인 분야가 재산권보장 및 그 제한의 문제이다. 논의수준이 전통적인 공용수용의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 공단은 교착된 남북관계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잘 보여준다. 2016.1.6.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2.7.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은 개성 공단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는 달리 이 사건 중단 조치를 법적 행위 및 재산권제한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관련 여러 쟁점을 공법적 안목에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일련의 코로나 팬데믹 조치에 수반된 특별희생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된 것과 비교하면, 개성 공단 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너무나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매우 전향적으로 접근했다면, 합리적인...

[학술논문]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평석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며 국가작용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실정법상의 최종적 심급이다.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국가작용의 합헌성 기준을 심사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언론보도내용을 살펴 본 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요약하였다. 이어서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이 사건 중단 조치의 법적 성격, 둘째 이 사건 중단 조치가 조정명령인지 및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셋째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한 문제다. 필자는 위 3가지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건 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으면 절차적인 부분은 행정청의...

[학술논문] 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검토한다. 법리적 중요성이나 정치사회적 관심 또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6건의 결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결정들은, 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단행 등을 이유로 2016. 2. 대통령 등이 단행하였던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투자기업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문제되었던 사건, ②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근거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던 사건, ③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이용자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및 그 근거법률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사건, ④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현안분석]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와중에 북한이 추가적으로 5차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의 영향 및 효과를 현 시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이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분석한 결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인해 북한이 외화수입 차원에서 일정 부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북한 대외무역의 핵심인 북중 교역이나 해외 노동자 파견 및 북한 내부의 시장 환율, 물가동향 등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국면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외교·안보정책을 조정했거나, 핵·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