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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 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추구하는 對 한반도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이런 현상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본 연구진은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계획하였음.

#중국학자 #남북관계 #동북아협력 #학술교류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통일의 꿈을 꾸는 ‘정동 통일역사기행’

...민족운동 역사가 깃든 곳 ② 서울특별시의회(구 국회의사당): 국회 존속의 역사, 민주화 운동과 각종 정치적 격변기의 활동 중심지 ③ 덕수궁 석조전: 조선 말기 고종의 개혁 개방 노력이 담겨있는 건물이자 해방 후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지 ④ 덕수궁 중화전: 덕수궁의 정전(보물 819호)으로 화재 소실 후 일층 전각으로 지어진 궁궐. 석조전과 대비하여 조선 궁궐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건물 ⑤ 정동교회: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문을 숨겨놓기도 하였던 민주주의의 교육장, 남북한 모두에게 존경받는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가 거쳐 간 곳 ⑥ 독립신문사/육영공원 터: 근대화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이 된 독립신문사, 또 근대식 교육이 이루어진 최초의 공립학교인 육영공원이 있던 곳 ⑦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서양...

#역사 #기행 #여행 #홀리원코리아 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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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경제개발구의 법제도는 개성공단의 재개 시 법제도의 변경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사항임. 북한의 나선무역지대법 등 다른 특구법과 비교하여 개성공단 법제발전의 과제와 전망을 추출할 수 있음. ▶ 중국에서의 법치주의 요구는 대외 개방 및 시장경제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의 법치주의 발전 역시 장차 북한의 경제 건설 진행에 따라 비슷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중국의 의법치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가 통치방식을 개혁하려는 정치 개혁으로, 북한의 변화과정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개념임. 북한은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의 근거를 법률에서 구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개성공단 #발전 #정상화 #법 #제도 #개선 #방안 #김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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