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방식과 효력 - 남북한의 비교분석 및 통합방안을 중심으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전제로 됨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이에 배치되는 북한 상속법의 규정은 배제하는 입법조치가 따르게 됨이 당연하다. 또한 북한의 유언제도 중 유언의 성질과 철회,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및 조건부유언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며, 관련 규정 중 우리 민법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부분 북한 상속법의 단순성․불명확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우리 민법이 북한 주민에게 확장 적용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통일 이전에 이미 북한 상속법(제28조, 제29조, 제37조)의 유언의 방식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거나 우리 민법의 법정유언사항이 아닌 내용(상속인과 상속분의 지정, 상속인의 자격박탈)의 유언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다루는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계약법의 수용 및 그 한계

본 논문은 현행 북한 민법 중 계약법의 규정을 총칙과 각칙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한 요소들과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검토하고, 남북한 계약법의 통합에 있어서 명시해야 할 경과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있다. 먼저 북한 민법이 계약의 총칙에서 합의조건과 부동산거래의 요식성을 명시하는 것과 계약의 각칙에서 임대차에서 수선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명시하는 것은 통일 민법에서도 수용할 만한 요소이다. 다음으로 북한 민법이 계약의 총칙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 공민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유상성을 제한하는 것, 당사자로서 공민과법인을 차별하는 것, 위험부담에 대해 불명확성을 보이는 것, 행정문건에 의한 계약의 소멸을 규율하는 것 등은 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

[학술논문]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한다. 또한 북한의 부동산거래 현실에 있어서, 민법과 부동산관리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것과 달리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매, 교환, 임대차와 전대차가 행해지고 있고, 소토지(텃밭)에 대해서도 경작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주민들 사이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기득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경과 규정을 두어 합법화하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 부동산관리법(제2조 제1호)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민법(제99조 제1항)과 같이 ‘토지’를 주된 것으로 하면서도, 우리 민법의 ‘토지의 정착물’을 ‘건물, 시설물, 자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서...

[학술논문] 남·북한 형법 통합의 전제조건과 방향

...남과 북은 통일 이전 동서독 관계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남북교류가 발생될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 언젠가 상황이 급변하여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남북한 형법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및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한의 법적 동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점진통일시와급변통일시를 구분하여 남·북한 형법의 통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통일조약 체결을 통해 특례법을 제정하여 형법의 적용범위와 경과규정, 북한주민이 범한 범죄의 처리 문제, 북한형법의 재검토 및 적용여부에 관한 내용들을 사전에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통일대비 남·북한 형법통합에 기여를 하고자 함이 본 글이 추구하는 가치라 할 것이다.

[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효력ㆍ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ㆍ채권양도와 채무인수ㆍ채권의 소멸 등 채권총칙과 관련된 우리 민법의 규정들에 비해매우 적은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채권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채권총칙(제3편 제1장) 의 규정들 대부분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명시하는 경과 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밖에 북한 민법(제221조)이 채권관계에서 공민 사이의 이자채권을 금지하는 것,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으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민사책임의 성립과 관련해서 정당방위ㆍ긴급피난을 다룸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ㆍ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것은 정치적 요소를 민사관계에 개입시키는 것으로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