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 경제 관련 개별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특징을 나타냈다. 둘째, 재정법은 당국의 지원 축소, 생산단위의 권한과 책임 동시 확대, 재정 통제 강화 측면을 강조한다. 셋째, 농장법은 당국의 지원 확대, 농장 자체 경영권 부여, 자율성 확대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및 통제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한다. 넷째, 기업소법은 기업 경영관리 개선방안 제시,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 확대, 국가경제발전전략과 기업
경영
전략의 연계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무역법은 무역 범위 구체화, 무역 통제 강화 측면을 보여주었다. 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북한 당국의 경제관리방식 추진 이행에 담보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후속 조치들을 검토한 결과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사항도 발견되었다. 계획수립 및 수행의 탄력성을 부여했던 종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