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 : 북방정책과 햇볕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대립이 재현되었다. 또한 국내정치 측면에서도 북방정책은 보수대연합으로 재출발한 거대여당의 정략, 즉 정치수단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띠었다. 한편 햇볕정책은 남북관계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9차에 걸친 장관급회담을 개최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었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재, 상사분쟁해결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남북교역량이 1998년 2억 달러에서 2002년 약 6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인적교류는 금광산 관광을 제외하고도 과거보다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6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는 등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