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군의 주요 활동 변화 연구 : 비군사활동을 중심으로

...시험발사 후 핵무력 완성 선포’, ‘2018년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 등을 통해 군의 고도화·과학화를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북한군의 비군사활동은 다양한 공간에서활용되었다. 김정은은 군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병외 잉여병력을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개선하고 주요 자연 및 보건 재해 위기에 대처했다. 첫째, 김정은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 목표를 제시하고 주민 여가시설 건립에 북한군을 투입하여 주민 생활공간을 개선했다. 둘째, 2017년 핵무력 완성 이후 김정은은 2018 년 ‘ 경제건설총력집중 전략노선’을 제시하고 군을 활용하여 삼지연시, 양덕온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학술논문]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과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한다. 북한은 2016년 로동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 대회를 36년 만에 개최하여 과학기술 강국을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목표’로규정하였다. 2018년 4월에는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와 핵의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계승한 김정은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해왔으며, 과학기술에 기초한 국가의 빠른 발전을 위해 경제·교육·보건의료·문화 등 모든부문에서 과학기술의 비중을 높여왔다...

[학술논문] 북한 병진노선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전환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의사를 밝혔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되었고, 고위급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면서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병진노선의 전략을 수정하였다. 병진노선의 과업 완수를 선언하고 ‘ 경제 건설 총력 집중’노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내외정책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핵화에 대한 실행의지도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북한이 병진노선을 어떻게 이끌어 왔으며, 핵무력 완성의 의미를 살펴본다. 왜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던 핵을 내려놓고 경제 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 전환했는지를 나름대로 분석해봄과 동시에 새로운 노선을 추진하는데 제약 요소는 무엇이며, 과연 지속될 것인지를 규명해 보려한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돌려놓는 것이었고;2016년의 제7차 당대회는 당-국가 체제로의 북한을 정상화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강성국가 건설;특히;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강국 건설에 있었다. 남북-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병진노선이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으로 변화하였고;경제 건설을 위한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교착’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중대한 장애물을 조성하였고;그 결과 ‘정면돌파전’을 통한 경제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의 남북-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현재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채택한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와 군사분야 동향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시작된 김정은 시대가 어느덧 8년 차에 접어들었다. 김정은은 지난 8년간 대내적으로는 체제결속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전략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가전략은 선군노선에서 ‘경제 · 핵무력 병진노선’, ‘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변화 · 발전하였다. 이 같은 국가전략의 변화는 북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군사분야에서 파급영향이 두드러졌다. 군사분야에서는 국가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법 · 제도적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당군관계의 재조정 △군의 위상 약화 △핵무력에 대한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