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3년 한반도 화해, 평화 글로벌 전문가 아카데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의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깊은 글로벌 활동가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가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사회 변화를 기대하며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은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 대학 진학 1순위가 부모의 경제력이라고 할 만큼 북한 사회 내 자본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을 장마당의 효과로 논하고 있지만, 사실은 21년 기준 500개 이상, 110만 명이 종사하는 장마당에 자본과 함께 들어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활동가들이 있었다. 이것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추산하기 어렵지만, 변화에 일조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4차 산업혁명과 남북협력

추진배경 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협력 진단 나. 효과적인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 모색 다. 대북 진출의 법적 환경과 경험 공유 라. 대북 진출 지원 플랫폼 역할 사업목표 가. 북한 첨단과학기술 분야 발전의 단번도약 가능성 진단 나. 시너지 효과 창출 바탕 남한 경제 국제 경제력 제고 가능성 평가 다. 북한 경제발전과 연계된 남북협력에 대한 인식 정립 세부 프로그램 -남북관계전망과북한의첨단산업 -4차산업혁명과남북협력의실제 -4차산업혁명과대북진출방안

[외교안보] '힘'에 취한 트럼프, 미국이 80년간 만든 세계질서 버렸다 [outlook]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후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당신은 카드가 없다”는 말을 여섯 차례 반복하며 공박했다. 이 말 속에 그의 세계관이 드러난다. ‘카드’는 군사력· 경제력으로 대변되는 힘을 의미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학자들은 허풍 또는 내부결속용으로 해석하면서 태평이지만,일부 미국학자들은 북한이 핵전쟁을 결심했다면서6.25직전보다 더욱 심각함을 경고하고 있다. 경제력의 제한으로 대규모 전면공격은 어렵더라도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서울을 기습공격으로 점령할 수는 있다.발달된 자동차 전용도로와40km에 불과한 거리를 고려할 때 수일 내 서울을 점령한 후,협상을...

[북한] 김정은, 지방 발전 원한다면 비핵화와 외교의 길로 나와야 한다

북한이 연초부터 갑자기 '지방발전 20X10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평양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사회/문화]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북한 아동의 식량과 영양 수준이 지역 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 그리고 도농 간의 드러나고 있는 교육격차는 이들의 장기적인 생애 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적 차원의 인권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부분적으로나마 인권의 국제규범과 메커니즘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사회불평등은 북한 체제의 성분 및 권력 요인과 함께 경제력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의 평등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제고와 건강한 인구의 양성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 요인인 만큼 북한의 교육 및 건강불평등은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정치/군사] 통일 외교관의 눈으로 보다

...방안으로 미·중 간의 균형외교와 함께 용미, 용중을 제시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활용할 방법은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처지를 냉정히 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 우리는 갑이 아닌 을이다. 북핵과 통일 문제, 경제력과 군사력, 미·중·일·러 등 한반도 인근 강대국의 행태, 중국 포함 동아시아 지정학 등을 시간과 공간, 즉 외교사와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을 통해 통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남·북통합은 동아시아 현상유지를 타파하는 민족적 사업이기 때문에 진취적...

[통일/남북관계]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외교적 수완을 저자가 전하는 그들의 육성 증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독일 통일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자신의 통일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충언이 담겨 있다. 저자는 독일 통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7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민족 자결권을 명문화하자, 둘째, 우리의 경제력을 키우자, 셋째, 국제적으로 친분과 신뢰를 쌓아 나가자, 넷째,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다섯째,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북한을 더 깊이 알자, 일곱째, 각 분야별 통일 준비를 서두르자 등이 그것이다.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열릴 때 이 책이 통일의 종착지로 안내하는 멋진 네비게이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다.”(238쪽_미 국방장관 마셜의 말 가운데) 정확한 정보를 처음부터 소유한 채 시작하는 전쟁의 가능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지수다. 하물며 과거는? 한 나라의 오판과 오만은 다른 나라의 정치력· 경제력·군사력 등 다양한 능력을 쉽게 간과하기 일쑤다. 이런 가운데 저자가 주목하는 양상은 한 나라의 상태를 가늠해보는 정보전의 양상이다. 이 가운데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전쟁터에 버려진 상대편의 서적 등을 통해 상대편의 모습과 심리 상태를 상상해보는 일이다. 가령 미 제24사단은 전쟁 당시 어떤 중국군 부대가 펴낸 『운산전투경험 총정리』라는 책을...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소설의 징후적 변화 양상 고찰 – 7차 당대회(2016) 이후의 대표 소설을 중심으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드러나는 2018년 현재 북한문학의 지향을 보여준다. 즉 북한은 ‘조선’이라는 국수주의적 알을 깨고 나와 세계와 어깨를 겨루며 인재 강국을 건설하여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세계 제일의 강소국가’가 되기 위해 경제력 강화를 통한 인민 생활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대한 의지적 강제가 아니라 유엔의 제재를 넘어 경제부국이 되려는 열망이 ‘과학기술자 우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망은 과학기술 인재들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는 가운데 ‘파마약 개발’을 통해 인민 생활...

[학술논문] 한국의 바람직한 국방개혁 방향 연구: 동북아 군비경쟁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군비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한국의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쟁적인 군비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의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 일본,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은 군비경쟁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표출되고 있어서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유지가 한계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군비경쟁과 국방개혁이라는 이론적 틀 속에서 국내외 다양한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하여...

[학술논문]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방 모델 및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폐기 및 불법 활동 중단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전면적인 개혁 개방보다는 북한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소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술한 유형을 ‘제한개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둘째, 김정은이 경제 개방 정책을 가문에 대한 우상화 작업보다 더 중시하고 있으며, 경제 개방을 통해 국가 경제력을 신장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남한과 해외동포들의 자본 유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과 종합시장을 경제 개방을 위한 출발지점으로 활성화하는 등 경제 개혁 개방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진술한 유형을 ‘전면개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은 청소년들에게...

[학술논문] 북한 비대칭전력 구축 결정요인 연구

2018년부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절대무기인 핵무력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구경방사포 등 비대칭전력의 개발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 비대칭전력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개발의 기원인 김일성 시대를 중심으로 구축 결정요인인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비대칭전력과 연계한 평가를 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 비대칭전력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분석을 토대로 평가결과 북한 비대칭전력 구축은 국가목표와 연계한 군사목표의 불변성, 비대칭군사전략개념 중시 및

[현안분석]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 ■ 본 연구는 2016년 들어 AIIB가 운영을 개시하고 위안화가 2016년 10월부터 IMF SDR의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어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갖추어감에 따라 새롭게 태동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 움직임과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기존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상황 및 한계,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상황, 그리고 중국금융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진단과 중국이 주도하는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 및 전망을 점검 - AIIB, NDB 등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개발은행의 출범 배경과 운영 및 투자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현황, 향후의 발전전망 등을 다각도로 분석 - 위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