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문가 진단] ③ 김영희 연구원 “북한 관광 과도기… 카지노는 돈 벌어”

북한이 ‘ 경제발전 5 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 들어서면서 주택과 지방 공장 건설,관광지 개발 등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인 김영희 한국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객원 연구원은“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北, 내각 전원회의 개최…1분기 경제 총화하고 '낡은 일본새' 견제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올해 1분기에 달성한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지방발전 정책 이행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4일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경제/과학] 다가오는 대동강의 기적

북한경제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다! 『다가오는 대동강의 기적』은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과의 공동 기획으로 북한 경제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북한경제개발 청사진’을 내놓았다. 향후 15년간 북한 GDP 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그 방법까지 다루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개발 5 개년 계획과 비슷하거나, 또는 개방과 개혁의 큰 틀을 수용해 나름의 경제개발 정책을 편다면 북한 또한 ‘한강의 기적’과 유사한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학술논문] 평양시 살림집 건설정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전후의 평양시 살림집 건설정책의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개발지역의 도시계획적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평양시의 도심 경계변화와 도시개발 방향을 예측하고 남북경협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은 2021년 들어 자력갱생, 재자원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조하며 인민들에게 그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결과, 김정은 시대의 살림집 건설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살림집 건설정책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통해 그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이 정책이 성공할 경우 북한경제의 탄력성을 높여 외부충격을 낮출 수도 있다. 또한 동평양에서 사동지역을 첫 번째 개발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도심의 경계를 확장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향후 북미협상이 진전되고

[현안분석] 북한 온천군·우시군 사건과 부패의 정치

...척결에 나설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이 왜 온천군·우시군 부패 사건을 전당 차원의 정치문제로 만들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지방발전20×10정책」이나 국가 경제 발전 5 개년계획 수행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아니다. 김정은 정권이 왜 지방당의 부패 사건을 국가적 차원의 정치문제로 만들었는가를 독재 정치과 부패에 관한 이론적 자원을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지방발전20×10정책」이나 국가 경제 발전 5 개년 계획에 관해서는 통일연구원에서 발간된 연구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하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통해 온천군·우시군 부패 사건을 전당 차원의 정치문제로 만든 정치적 목적을 분석하고, 김정은 정권이...

[현안분석] 북한의 ‘지방발전20×10정책’의 변화: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 착공식의 함의

올해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2021년 1월 개최)에서 채택된 경제발전 5 개년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이다. 또한 올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다음 해에 개최될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에는 5 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입증할 성과들을 선보이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연초부터 ‘애민’ 사업의 성과들을 전면에 내세워 선전하고 있는 것 또한 올해와 내년에 있을 노동당의 최대 정치행사들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5 개년 계획의 세부 목표에 지방 경제 발전과 지방 인민들의 생활향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1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현안분석] 평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 인도주의-발전-평화 넥서스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주제였으며, 대북지원 민간단체 역시 동 개념에 대한 학습에 열정을 보였다. 북한 역시도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 5 개년 계획을 공표하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및 대북제재로 경제성장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의 인도주의 문제, 발전 문제, 평화 문제를 저해하는 요소로 코로나19와 대북제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HDP Nexus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의제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 상황 해결과 인권증진,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대선 이후 수립된 차기 정부는 북한에...

[현안분석] 북한 2025년 계획의 중심 ‘지방발전’

...있다. 심각한 홍수 피해 현실을 의식하였는지 김정은은 재해방지 능력이 미숙하다고 지적하며 2025년에는 산림조성과 국토관리, 생태환경 보호 사업 개선을 요구하며 통일적인 재해방지 사업으 로 재해위험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와 과학적이고 신속 정확한 홍수 경보를 마련하여 재해를 최소 화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 경제 발전에서는 12개 중요 고지를 성공적으로 점령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은 국가 경제 발전 5 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경제 전반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다. 살림집 건설과 바다 양식 사 업소 건설을 기간공업과 함께 중요한 건설 투쟁으로 언급했다. 김정은은 당의 중대한 정치적 문제 이며 최우선 혁명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모든 지역을 균형적, 동시적 으로 발전 수준을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