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국면적 거래적 방안” “경제위기와 주민의식변화에 대응한 정권 유지 차원” “영구분단론은 위험, 통일방향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김정은은 대남정책 혹은 통일 정책의 변화를 어떤 원칙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국면적 거래 차원에서 택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편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편익이라는 것은 핵 협상에서 편익이라든지 경제적인 외교적 편익일 것이다. 한국에서 북한 핵 개발에 따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런 면에서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면서 확장 억지를 강조하니까 ‘이제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없다’, 그리고 지정학의 중요성이 커졌고 또 변화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교적인 기대적 편익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 반면에 이제 통일을 앞세우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은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즉 결과적으로 북한은...

[현안분석]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

...중국이라고 보고 미중의 공감대 확산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국가별 전략보다는 국내적 차원, 한반도 차원, 동북아지역 차원을 넘나들며 이를 연계하고 관통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서 안보외교와 경제외교, 주변 국가들의 국내적 여론등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보외교 차원에서 주요 강대국인 미중의 정부와 비정부 모든 부문에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네트워크 외교의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외교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 줄 동북아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 외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미중의 국내여론의 지지 제고를 위한 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평화통일 지향, 북한 핵포기와 개혁․개방 적극 촉구, 한국 주도 통일의 정당성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의...

[학술논문] 사드배치 갈등봉합 이후의 한중관계: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모색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결정 이후 그동안 한중 양국간에 고조되었던 갈등 양상을 조명해 봄으로써, 제2, 제3의 갈등구도를 막는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한중관계의 갈등양상 국면의 과정은 두 가지의 학술적인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는 “중국의 국제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내재적인 질문이며, 둘째는 “향후 한국의 대중국 대응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하는가”라는 정책적인 질문이다. 전자는 중국외교정책에 대한 해석이며, 후자는 향후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제시와 더불어 재발할 수 있는 안보군사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중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북핵문제의

[현안분석]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2015년 현재 사회주의 혁명 후 60여 년 북한과 쿠바가 공유했던 ´반미약소국 사회주의 전략´이 상이한 경로로 진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두 체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전환기 쿠바와 북한의 정치 군사 대내외 경제 외교정책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비교분석한다. 크게 정치 경제와 외교 두 측면에서 쿠바와 북한을 비교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제 1부 정치경제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사 체계비교이다. 둘째 두 독재정권의 지속 요인과 차이를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경제 비교이다. 셋째 쿠바의 대북 대미 교역 및 미국 변수이다. 제 2부 외교에서는 첫째 북미관계에 함의를 주는 미국 쿠바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현안분석] 신정부에 바라는 “비호감”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와 과제: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9%), 남북관계(62.6%) 개선에 대한 전망과 비교해도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크다. 여론은 현재 최저 수준인 한중관계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개선될 것이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한중관계가 단기간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신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외교 강화(49.8%), 분열된 국론 통합 노력(41.0%),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34.3%) 순으로 답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7.3%에 불과하여 한일관계 증진(6.0%)과 함께 후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한중관계는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근 10년간 최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한중관계 개선의 동력도 동기도 약화한...

[학술논문] 중국 영화와 드라마의 '항미원조' 기억과 재현

...대한 태도 등에서의 변화에 따라 4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각 시기별 변화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의 ‘자긍심’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경제적 궁핍과 강고한 냉전체제에 처해있던 시기에는 대체로 선전의 목적과 주인공들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적 신념이 두드러진다면, 개혁개방 이후에는 단순한 이분법적 대립이 아닌 ‘설득적 담론구조’가 도입된다. 2000년 이후 미국과의 경제 외교적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항미원조 소재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다가, 시진핑 집권 이후 다시 미국에 대한 비판 담론이 세련된 형태로 부활한다. 하지만 전 시기의 변화추세를 관통하는 것은 표현양식에서의 '개인화', '인격화'가 강화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