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중일 FTA의 주요 쟁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중일 FTA는 2003년 제기된 이래 협상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타결되지 않고 있다. 3국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북한의 개방을 통한한반도 긴장완화, 중국은 무역분쟁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공동대응, 일본은 다른 협정과의 정합성 및 경제개방이라는 개별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한중일 FTA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3국이 모두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① 민감영역 협상의 난점, ② 무역분쟁에 대한 상이한 관점 및 ③ 한중일 FTA와 다른 협정과의 정합성 등의이슈로 인하여 협정의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중일 FTA의 가치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로서도 한중일FTA가 가져올 효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학술논문] 국제철도 물류거점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남북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TKR과 유라시아철도 연계는 항상 높은 우선순위 정책이 되어왔다. 본 연구는 장래 국제철도 물류거점이 호남권에서 최소 1곳 이상 조성된다는 가정에서 이 지역의 국제철도 물동량과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물동량 예측을 위한 경쟁 수단은 해운과 철도로 국한하였고, 기존 항공 물류는 고려하지 않았다. 호남권의 수출입 물동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 중 7.4%를 차지하며, 광주, 전남, 전북으로 구분하면 각각 18.6%, 51.2%, 30.2%이었다. 유라시아 철도 노선 이용 시 기존 해상운송보다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효용성이 더높은 국가로 국한할 때 수출입 물동량은 호남권 전체의 14.5%(182,147TEU/년)로 한정되었다. 여기에 수단별 운송 시간과 운임을...

[학위논문] 남북 물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수자원 협력사업 우선순위 결정 분석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남·북한 수자원 협력사업은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을 위한 이?치수, 물환경, 물관리기반 분야 14개 사업이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수자원과 북한에 대한 지식 모두를 가진 전문가그룹 30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사업별 평가치와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고려한 종합평가지수 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최종사업 우선순위는 대분류에 치수부문과 중분류 관리시스템, 소분류에서 남북공유하천 관리사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목할 점은 북한의 경제적 효과성과 정책적 수용성이 가장 큰 남북공유하천 관리사업이 우선순위에 있어 가장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이며, 구체적인 시사점들은 본문에 수록하였다. 또한 결론부에는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대학생의 통일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학생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인식이 높았다. 둘째, 성별에 따른 통일 후 실질적 통일효과 분석에서 경제적 차원과 정치사회적 차원 그리고 외교적 차원에 있어서는 다소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남북한에 대한 동질성 인식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북한에대해 다소 높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치이념에 따른 통일 후 기대되는 실질적 효과 분석에서는 경제적 효과와 정치･사회적 효과 및 외교적 효과에 있어 정치이념에 따라 유의미한차이가 있었다. 특히 실질적 통일 효과에 있어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수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통일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동질성 요인과 경제적 효과 요인이주요한 변수로 발견되었다.

[학위논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한 연구

...대한 중장기적 분석틀과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2논문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논문의 제목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북한에 대한 함의 -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CLMV) 사례 분석”이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 등 동남아시아의 체제전환국 4개국을 사례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북한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국가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 국민소득, 외국인직접투자, 원조, 산업구조, 개발재원 등의 주요 경제지표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CLMV 국가들은 국제금융기구 가입 시점이 체제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