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시아 안보에 나타난 강압외교와 미국의 견제

아시아에서 중국과 북한은 힘에 의한 강압외교를 전개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통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는 군사력의 직접적 사용을 통하여 남중국해의 통제하려고 하였다.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들 두 개 국가의 강압외교에 대하여 굴복하는 국가도 있었지만, 오히려 중국을 굴복시키는 국가도 있다. 특히 중국의 힘을 압도하는 미국의 강압외교에 대하여 중국은 오히려 굴종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중국식 힘의 외교의 오만과 굴욕을 분석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규제를 분석하였다.

[학술논문]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의 위협요인과 메카니즘: 중국 접경국가의 인프라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간극을 규명하는 것이다. 중국의 14개 접경국 중에서 일대일로의 6개 경제회랑에 참여한 국가는 인도, 부탄, 아프가니스탄, 북한을 제외한 10개국이다. 일대일로의 수용국이자 중국의 접경국이 받았던 위협요인과 쟁점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경제적 위협요인은 부채증가, 에너지 자원 송출, 채무불이행 혹은 상환조건으로 토지 및 운영권 양도, 중국 특색의 일대일로 사업방식과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다. 정치적 위협요인은 현지 관료의 부정부패 및 금품매수, 보복조치, 국가주권 및 영토 침해, 갈등조장 및 군사위협과 견제, 지리적･전략적 요충지 선점이다. 사회문화적 위협요인은 중국의 기술표준 적용, 토지임대, 중국인 노동자의 불법이주, 환경문제, 토지보상 및 이주비용 문제...

[학술논문]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한국 강압외교 동인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한 후 중국은 한·중 우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보복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중국은 전략적·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을 잃을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한·중관계가 현상유지 됐다면 전략적으로 동북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세력균형이 깨지고 세력전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는 중국에게 전략적 이익인 셈이다. 또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자국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무엇 때문에 대한국 강압외교를 전개한 것일까? 이 연구는 상기 질문을 기반으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강압외교 동인을 핵심이익의 침해, 역내...

[학술논문] 동북아안보복합체의 미성숙 실체와 한반도안보 역학관계

동북아안보복합체는 체제와 단위국가들을 잇는 지역단위의 상호의존적 구조로서 구조내에는 미⋅일⋅중⋅러와 남북한이 혼재되어 있는데, 지리적 근접성, 적대/우호의 경험 축적, 군사력 응집 및 패권 추구, 경제적 의존 및 공존 관계 심화, 문화의 혼재, 초국가적 환경문제와문화 교류의 확대 등이 작용되어 형성되었다. 동북아안보복합체의 안보는 정치⋅군사⋅경제⋅ 사회⋅환경분야로 구별되며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다. 지역 국가들 간에는 갈등해결 기제가 미흡하고 상호공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대국들이 자국우선주의에 몰입하고 있어서 EU 등을 창출한 유럽의 성숙한 상태와 달리 미성숙 상태로 파악된다. 미성숙은 지역국가들의 정체성 미정립과 우호의 경험 부족,...

[현안분석] 신정부의 경제안보 책략: ‘경제 강압’ 대응의 5대 과제

...도입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도 겪은 적이 있다. 이렇듯 경제적 위협이 이어지면서 국민 여론의 흐름도 흥미롭게 나타났다. 2021년 11월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수행한 국민 대외인식조사에 따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로 경제외교 강화가 꼽혔다(35.9%). 국민은 한미동맹 강화(30.9%)나 북한 비핵화(19.6%) 등 군사 안보적 이슈 못지않게 경제 이슈에 민감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안보 문제의 본질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른 취약성이 안보 리스크를 야기한다는 데 있다. 한국과 같이 개방과 지구화의 혜택을 누려온 국가는 사드나 반도체 보복사태처럼 상대국이 상호의존의 네트워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