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획일적이고 계획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래 공약인 인민들에 대한 의식주 무상 공급의 실현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소득 평등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소득 평등의 구조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북한에서 농민시장의 역사는 정권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개인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운동에 따라 1959년까지 개인을 주체로 한 상업 활동은 모두 협동화 및 국영화되었다. 1958년 8월 에 따라 개인 상거래를 무제한 허용했던 전통적인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당국의 통제를 받는 ‘농민시장’이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북한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농민시장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고려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정했어야 할 문제적인 요소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선, 우리는 탈북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한국사회에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실재하는 차별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고, 적응을 더디게 함과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과 자금적인 지원을 수반한다 한들, 탈북민들의 삶은 어려웠고, 같은 민족의 터전은 다른 민족들의 터전 보다 살아가기 힘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및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공히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답변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유사했다. ‘사회적(정치적) 혼란 발생’, ‘ 경제적 비용(부담) 발생’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세대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기회는 통일’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통일 미래상을 함께 그려보고,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 부담 이상의 이익을 확보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본서에서 사용하는 ‘미래세대’라는 단어는 주로 대한민국 청년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북한의 MZ, 소위 ‘장마당세대’까지...

[사회/문화]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원 내 청소년 학교에서 파견교사로 근무한 2년의 시간 동안 탈북 청소년들의 삶을 지켜보았고, 남한사회에서 북한출신자들이 겪는 문제들에 주목했다. 그는 탈북민들이 단순 정착을 넘어 사회･ 경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려나갈 방안을 고민했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관찰과 고민의 결실을 맺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탈북민에 주목하여 그들의 남한에서의 삶과 한국사회의 어둠, 특히 타인을 향한 차별과 배제를 그려냈다. 탈북민들의 일상에 집중해 소설을 따라가다 보면 북한 출신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분단 구조가 그들에게 가하는 끊임없는 구별과 배제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분단은 남한과 북한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민자, 난민, 외국인 등 낯선 이에 대한...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

이 책은 전쟁과 분단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긴 이산가족의 역사가 분단의 지속과 함께 때론 주체적 행위자로, 때론 기억에서 망각으로 사라지며 어떻게 분단체제로 흡수되고 형질 변화를 거듭해왔는가를 비추어본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들의 파편화된 삶과 생활세계를 드러내고 분단이 얼마나 개개인들에게 폭력적이며 억압적인 삶을 강요해왔는지를 조명한다. 분단과 이산가족의 이야기에서 우리 안의 성찰과 치유를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 등 평화적 삶을 위한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 이산가족 이야기로 돌아보는 한반도 평화 멀리는 식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반도 이산의 역사는 전쟁을 거치면서 대량의 이주를 만들어내었고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오늘날까지도...

[통일/남북관계] 동북아 바둑판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인간 세상의 헤게모니 다툼은 서양의 체스나 동양의 장기보다는 바둑게임과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도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많이 확보하기 위해 바둑 게임과 같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나아가 영토적 영역까지도 넓히고자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영토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는 동북아의 바둑판에서, 우리는 살아남고, 우리 땅을 지키면서 한반도 통일도 이루어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 축을 담당하는 위대한 역할까지도 담당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술논문] 1950년대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 민족문화유산 계승 문제

...민족문화유산은 이념과 실용의 양 측면에서 더욱 중요시되었다. 1955년 김일성은 ‘ 주체’ 확립 방침을 제시하였고, 민족문화의 전통은 ‘ 주체’의 일부분을 구성하였다. 1956년 사회주의 건설 방침이 확립된 이후 민족문화유산 계승사업은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일부로서 진행되었다. 북한은 특히 실학사상 속에서 선진적·개혁적 면모를 발견하여, 사회주의 개조의 이념과 동력을 이끌어냈다. 민족문화유산은 사회 경제적 자원으로서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직접 활용·적용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전통을 계승하여 현 시대에 구현하고 인민에게 향유하도록 하는 것은 ‘ 주체’의 확립인 동시에 인민주권적 지향의 실천이었다. 북한 사회주의가 민족문화전통과의...

[학술논문] 시장활동에 참여했던 북한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 고찰

...형태와 특징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 여성들의 비공식 사회관계망은 변화되는 의식과 실천을 통해 가족 구조와 지역사회 전반에 소극적 저항을 기반하는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점차 사회변동의 주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시장활동은 불가피하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여성들은 자신의 비공식 사회관계망을 굳건히 다지면서 경제적 능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타협’과 ‘협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북한 여성들의 행위 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과대·과소 평가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며, 북한 사회의 제한적 상황에서 이들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중국군에 대한 이승만의 인식과 대응

...보았으며, 중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과소평가였다. 반면 휴전회담 무렵부터는 중국군의 위협을 매우 강조했는데, 이는 휴전에 반대하는 명분을 축적하고,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 경제적 지원을 얻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이승만은 중국,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공산주의자들 모두를 소련의 꼭두각시로 보고 그 자생성과 주체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군을 지극히 익명화된 존재로 취급하였다.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능력을 모두 과소평가였고, 나아가 중국을 북한과 더불어 수복되어야 할 나라로 보았다. 이승만은 중국의 주체성과 자생성을 멸공주의적 입장에서 철저히 부정했기 때문에, 이들을 적으로서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양상이었다. 이는 적대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평화는 물론...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병행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 요소였다. 상이점으로는 정치적 측면에서 정치권력의 불변성, 특히 3대 세습이라는 요인이 가장 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격/소유권 등 부문별 개혁의 불균등성, 현실 변화의 사후적 승인으로서의 성격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시장 병존의 체제가 형성된 데는 경제난, 재정난이라는 배경이 중요하지만 북한 특유의 ‘자력갱생’ 방침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적 요인이다. 특히 ‘자력갱생’ 방침으로 인해 정부뿐 아니라 기관, 지방, 기업, 개인이 경제의 핵심 주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들 5대 주체 모두가 시장화의 진전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제난 이후 30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학술논문] 북한 여성 건강자본의 경제적 의미 고찰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국가 수립과 노동력 동원을 위해 여성의 노동을 수단화하였으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은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장을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활동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경제성장에 있어 고려해야 할대상이 된 여성에 주목하여 인적자본론 관점에서 기존 연구 검토와 실증분석을 통해 북한 여성건강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970-2019년동안 북한 여성 기대수명과 실질GDP와의 관계에서 여성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매개효과 분석한 결과 기대수명 증가가 생산가능인구 비율과 실질GDP를 증가시키는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나, 생산가능인구 비율 증가는 실질GDP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기대수명과 실질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