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 북한경제의 이행･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 2경제’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에 해당하는 남북한 경제통합 유형 및 이를 뒷받침할 과도적 국가결합 형태를 연계함으로써 ‘통일논의의 틀(남북한 정치 경제 통합 유형)’을 제시한다. 경제통합 유형은 수준에 따라 통상적 경제교류, 경제협력 심화, 재화시장 통합, 자본시장 통합, 노동시장 통합, 통화통합 및 재정정책 분리, 재정정책 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결합 형태는 결합의 강도를 기준으로 정상관계, 양안관계, 국가연합, 연방제, 단일국가내 특별행정구역, 완전한 단일국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통합 유형과 국가결합 형태를 조합하면 대부분 통일방안의 좌표를 포착할 수 있는 ‘통일논의의 틀’을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학위논문] 1970년대 이후 동독, 베트남, 북한의 체제변동 비교연구 : '국가-사회'관계의 동학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동독, 베트남, 북한의 체제변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세 국가는 사회과학자, 정치인, 언론인들에 의해 ‘동일한 유형’의 정치체제로 간주되어 왔다. 실제로 세 국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았으며 실제 경제제도 역시 매우 유사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던 세 국가는 각자 다른 경로를 걷게 되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는 시민혁명으로 말미암아 붕괴하였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일당독재 정치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사회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누리고 있다. 반면 북한은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세습을 통해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재체제를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학위논문] 북한 선군정치와 시장경제의 모순적 융합 : '관료적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SCCP통제(감시Surveillance, 단속 Crackdown, 검열 Censorship, 처벌 Punishment)가 제도화·가속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경제체제의 통합적 설명 모델로 ‘관료적 시장경제’모델을 제기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관료적 시장경제’는 정치체제의 유형에 따라 기능적, 제한적,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경제는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경제이다. 즉 북한 관료적 시장경제는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특수한 관료권력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통제 권력과 자본의 결합(통제-보호)으로 운용되는 경제체제이다. 북한에서는 이것이 SCCP통제 관료들과 시장 세력들의...

[학술논문] 남북경협 법제도화 방안으로서의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검토

...남북한 CEPA가 북한의 경제를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경우 남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민족자결권에 근거한 남북 당사자 주도의 정치 적· 경제적 통합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남북한 CEPA의 체결절차와 국내법적 효력범위는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을 따르게 될 것이므로 남북한 CEPA 체결과 국내법의 상충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그리고 남북한 CEPA 추진 자체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구체적 교역 행위에 착수하기 전(前)단계의 행위이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남북한 CEPA가 발효하여 남북한 간 구체적 교역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야 할...

[현안분석]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활성화 방안

... 경제통합 과정에서 해외국가들이 외국인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④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ㆍ비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하였다. 연구에서 분석하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방식은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를 이론ㆍ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인 기업의 입장 및 관련 해외사례, 법ㆍ제도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로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