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남한의 축산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계적인 복합축산단지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남한의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언젠가는 북미 협상의 완화내지 타결과 함께 북한의 ‘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과 맞물려 남북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틀 시점에 이를 것이다. 북한에서도 축산분야 중 양돈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과나눔재단’ 지원으로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본 교재가 통일교육을 위한 축산분야에서 양돈전문용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과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북한은 2016년 로동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 대회를 36년 만에 개최하여 과학기술 강국을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목표’로규정하였다. 2018년 4월에는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경제와 핵의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계승한 김정은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해왔으며, 과학기술에 기초한 국가의 빠른 발전을 위해 경제·교육·보건의료·문화 등 모든부문에서 과학기술의 비중을 높여왔다. 북한은...

[현안분석] 북-러 관계 70주년 평가와 전망

...중·러(9.13) 간 한반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북·러 70주년인 올해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푸틴 4기 행정부 출범으로 ‘신동방정책’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한 비핵화 의지 표출, 경제 건설 총력 집중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대북제제 완화 시 중단된 북·러 경협의 재개 및 확대 발전 가능성이 큼. ▶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 시 철도·에너지(가스)·전력 분야에서 남·북·러, 남·북·중·러...

[학술논문] 평창 임시 평화 체제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선언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연합적 평화’의 길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창 평화 체제하에서 남북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다. 둘째, 북한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두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개혁 · 개방 선언을 했다. 셋째,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평화 체제를 향한 연합적평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현안분석] 급진화한 북한 다루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한계와 윤석열 정부의 숙제

...강조하고, 경제 발전 및 핵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결속한 후 ‘ 경제 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짓밟힌 최대 존엄은 자존심 회복과 주민 통제를 위해서라도 다시금 그들에게 익숙한 공식인 ‘급진화’를 선택한 양상이다. 북한은 2022년 4월 현재 사상, 경제, 대외정책, 핵전략 등 전방위 영역에서 급진화 되었다. 북한이 2021년 내내 강조했던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척결 운동은 사상 측면에서 급진화이다. 청년의 머리 모양과 말투까지 규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으로 현시된다. 경제 측면에서도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장• 경제적 요소가...

[학술논문] 북한 병진노선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전환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의사를 밝혔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되었고, 고위급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면서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병진노선의 전략을 수정하였다. 병진노선의 과업 완수를 선언하고 ‘ 경제 건설 총력 집중’노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내외정책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핵화에 대한 실행의지도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북한이 병진노선을 어떻게 이끌어 왔으며, 핵무력 완성의 의미를 살펴본다. 왜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던 핵을 내려놓고 경제 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 전환했는지를 나름대로 분석해봄과 동시에 새로운 노선을 추진하는데 제약 요소는 무엇이며, 과연 지속될 것인지를 규명해 보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