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스타트업스쿨 – ‘브릿징 원 코리아’ 탈북민 창업가 점프업

...창업가들에게 특화된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역별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각 탈북민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을 도모함. 이를 통해 사업 확장 시 탈북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2)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 기업이 한국 기업과 한국 청년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여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고립을 방지함 (3)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기업과 한국 청년들과 함께 협업하는 통일형 실천 공동체를 형성하고, 미래 남북경협과 통일 한반도의 경제활동을 미리 연습하고 실천해 보는 기회가 되었음 (4) 성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탈북민 기업을 발굴하고 한국 사회에 역량 있는 탈북민 기업의 존재와 도전의 가치를 전달하였음

[학술논문] 한반도통일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과제 ‐ 하나의 평화경제적 상상

...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전제로 하여,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및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평화를 위한 경제’ ‘ 경제를 위한 평화’라는 복합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고 평화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평화 경제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 중 하나는 북한과의 관광협력이다. 관광은 자체의 파급효과로 평화 경제 구상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교회도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 제안한 북한지역 기독교사적지 관광협력을시도해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기독교사적지 관광협력은 남북한...

[학위논문] 체제전환국 전력 산업 개발연구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

...확대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국제협력과 내부개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순환적인 전력개발이 지연될 경우,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지역 기업소 형태의 전력사업자들에게 전력공급의 의무를 전가하거나, 사업권을 획득한 돈주가 전력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참여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영 전력 가격이 아닌,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전력요금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상술한 내부개혁의 성숙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북한의 전력산업개발은 성공적인 국제협력과 선순환적인 내부개혁을 이룩한 베트남식이 아닌, 제한적인 국제협력 상황에서 적극적인 전력산업의 구조조정과 감독기관의...

[학위논문] 남북 정상회담의 특징과 성사 요인

...남북관계 변화와 발전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남북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앞선 과정을 쫓아가는 경향과 이에 따른 발전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대북정책의 계승성에 따라 대북정책의 수준과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섯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는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미 삼각관계 선순환과 지도자 역량 조합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남북 간 화해와 신뢰가 선행되어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끝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요인을 정치 지도자, 국제질서, 국내 상황, 체제 및 권력 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관계를 설명했다.The inter-Korean summit marked the stage of development...

[학술논문] 남북한의 동상이몽?: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

...기대했던 것만큼남북 관계의 진전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연기를 밝히면서 재개된 남북 대화는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두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최대의 성과는 한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의 소멸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군사적 문제의 선차적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연방주의적 접근과 경제·사회·문화 교류의 정치군사적 영역으로의 침투 확산을 생각하는 한국의기능주의적 접근이 충돌했다. 대북 제재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변수였고, 그 결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가 다시 등장했다.

[현안분석] 북한 식량문제 해결, 선결과제는

...효율성에 의문을 품고 투자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이 문제는 2016년 북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 체증의 해소 기회를 잠시나마 열어준 것은 2018년 연이어 개최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다. 남·북·미 3국은 연쇄 대화를 통해 여러 차례 합의서를 채택하여, 함께 비핵화와 평화를 추구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적 조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남북한은 관계 정상화와 동반 발전이라는 선순환 기회 포착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이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대화가 더 진전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3국이 대화 재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희망과 기대는 지속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