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서울시 누리집 시민계정, 北서 해킹… 피싱메일 무작위 발송

서울시 누리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이메일 계정 중 일부가 북한 해커의 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과거 시 이메일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이용한 사칭 범죄가 있었지만, 시민 계정이 해킹 대상이 된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공화국은 동면 중’ 중학교 낙서에 북 ‘발칵’

북한 양강도 삼수군 포성노동자구는 과거 김정은 총비서와 노동당을 비난하는 낙서가 발견돼 여러 차례 곤욕을 치른 곳입니다.최근 이곳 포성리에서 또다시 북한의 교육 현실을 비난하는 낙서가 발견됐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18일“삼수군 포성중학교의 나무 창고에서 지난15일,낙서가 발견돼 도 보위부와 안전부( 경찰)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범인을 잡기 위해 도 보위부와 안전부는 포성분주소(파출소)에 수사본부까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北 공격 유도' '정치인은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 파장 어디까지

'롯데리아 회동'으로 12·3 불법계엄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 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 등 계엄 주도 세력이 '북풍 공작'까지 기획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을 '수거 대상'으로 적었다.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 수첩이 계엄 전모를 밝히는 또 하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전망이다.

[외교안보] [열린세상]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와 북한

2010년 12월 튀니지의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변혁의 물결을 일으켰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으로 확산됐다. 튀니지의 벤 알리는 망명했고,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은 퇴진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사망했으며,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는 사임했다. 예멘은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의 장기전으로 2022년이 돼서야 내전이 종식됐지만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으로 해상 운송과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안보] 여의도·종로 등 서울 상공서 터지는 北 쓰레기 풍선…경찰 “초동 조치 대기”

4일 오전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여의도 국회와 종로구 일대 상공에서 관측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지붕 인근 상공에서 여러 개의 쓰레기 풍선이 발견됐다.

[통일/남북관계] 남북분열저지 투쟁사

...진주하면서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열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천도교에서는 남·북 교회사에 긴밀한 연계를 취하여 1948년 3월1일을 기하여 남북통일 총선거 시행을 절규하는 시위 의거를 계획, 실행하였던 것이다. 동년 3월1일이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기밀이 공산 당국에 탐지되어 즉각 초비상 계엄령이 북한 전역에 내려졌고, 평북 영변, 운산등 일부 지역에서만 거사에 성공하고, 북한 각지에서는 무서운 검거, 투옥, 학살이 감행되어 도처에서 천도교인과 공산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났으며, 지하 비밀결사 조직인 영우회를 만들어 장기항쟁을 준비하였다. 이 과정을 당시 직접 의거의 중심에서 활동하던 분들의 생생한 증언과 경험을 기록한 8.15해방 후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귀한 역사

[정치/군사]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혈맹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달라진 미국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통찰하다!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달라졌다.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분쟁 관여에 ‘기회비용’을 따지고, 동맹과 우방에 ‘공짜 안보’는 없다면서 공정하게 ‘부담 분담’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달라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까?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통일외교의 필요성을 조명하여 동북아 다자주의적 협력체 구상을 주장한다. 제10장에서는 배진 고려대학교 정책학 박사가 ‘남북한 치안기관과 통일한국의 치안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치안 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을 비교하고, 통일독일에서의 치안과 경찰통합 사례를 비교 · 분석한다. 남북한 경찰과 통일 동서독의 경찰통합 및 안정화 분석을 통해 ‘통일한국의 치안 방향 설정과 준비’를 제안한다. 제11장에서는 정다현 통일부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남북한의 교육제도와 통일미래의 교육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여 통합이 필요한 세부 분야를 도출하고...

[사회/문화] 독일통일총서 05 - 경찰 분야

독일통일 총서5 경찰 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도서 PDF 받기:독일통일총서 05- 경찰분야

[사회/문화] 여성, 총 앞에 서다

...투쟁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책에서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고 비참하게 버려진 동료의 죽음에 항의하며 알몸으로 철조망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의 무서운 독재자와 단독 면담을 해 호의적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며, 삼엄한 미사일 기지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기도 한다. 남성들이, 경찰이, 우파가, 기성 좌파가, 미디어가, 심지어 같은 여성들조차 비웃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성들은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반전평화와 인권과 해방을 외친다. 전장(戰場)에 서리라도 내리게 할 여성들의 무서운 저항 사람들은 대부분...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보호제도 개선방안: 다문화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적 요인들을 도출하고;선행연구 결과 등에 비추어 범죄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컨대;북한이탈주민의 ‘폐쇄적인 집단 문화 형성’ 요인이 그들의 범죄피해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보호제도 실태를 분석해보고;그 개선방안을 강구해본다. 한민족으로 간주되어 북한이탈주민을 우리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해야만 보다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 예방 정책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을 한국 사회로의 일방적 동화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면;다문화주의 관점을 통한 접근은 그들의 온전한 한국 사회 정착에 새로운 접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의 개념;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피해

[학술논문] 6.25전쟁 초기 강경 경찰과 북한군 6사단 전투의 함의

...그동안 연구가 소홀했던 경찰의 역할을 심도있게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사례는 6.25전쟁 당시 피·아를 막론하고 가장 종심깊은 작전적 기동을 감행했다고 평가받는 북한군 6사단 주력을 맞아 강경 일대에서 방어전투를 수행한 강경 경찰의 전투사례를 군사사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필자의 연구결과;북한군 6사단의 서측방 우회기동에 대응하여 충청과 호남지역에서 경찰을 주축으로 한 군경합동부대가 지속적인 전투를 수행함으로써 북한군 6사단의 진출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 8군사령관 사령관 워커장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한반도 방어의 가장 큰 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다. 역사적 전환점이 강경이었으며;북한군 6사단의 주력과 강경 경찰의 결정적인 전투였다고...

[학술논문] 우리나라에 대한 드론테러 가능성과 대응방안

2019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테러로 20,300명이 목숨을 잃었고;경제적 손실 또한 약 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테러의 다양한 수단 중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 사례를 살펴보고;우리나라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및 대응체계의 허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인명 살상용 드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국가 중요시설 주변에 드론이 출몰함으로써 그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비가 2000∼4000만원 선으로 가성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만약 농축우라늄으로 만든 더티밤 탑재 드론이 개발될

[현안분석]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 트럼프의 신(新)고립주의적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의 기업가적 마인드에 기반을 둔 것임. 트럼프 본인은 자신이 고립주의자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자라고 묘사하고 있음. 즉,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력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며, 미국이 이로 인해 얻는 것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중단시킬 최선책으로 중국에 대한 대(對)미 수출시장 차단을 주장함. 트럼프 당선인은 6월 28일 펜실베니아주 연설에서 보호무역을 강조하면서 미국 이익을 중시하는 신(新)고립주의 정책을 강조하였음.

[학술논문] 북한 치안기관에 대한 고찰: 김정은 집권기 인민보안부의 사회통제분석을 중심으로

...강제적 통제 기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통제기제들을 통해 북한 사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치안기관을 분석할 때에는 최고권력자들이 정권 안정화를 위해 공안기관들 간 상호경쟁 및 충성경쟁을 활용한다는 역사적 사례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북한 치안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인민보안부가 집행하는 여려 정책과 사업들이 강제뿐만 아니라 설득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내용을 이해해야 북한이 시행하는 통제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련;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아랍의 장기 독재 국가들도 강력한 경찰 기구 등을 운영했지만 체제유지에 실패했다. 북한이 3대에 걸친 세습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을 인민보안부의 설득적 통제기제에서도 찾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