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국가체제는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폐기과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입에 따라 북한은 급격한 불안정 상황에 도달할 수 있고, 개혁개방의 과정에서도 자본주의 사조의 급속한 유입 등으로 불안정 상황은 예측할 수 있다. 남한이 효과적인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정책결정 모형을 따르되, 문제인식, 정책
기획, 정책집행, 효과평가의 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정보를 기초로 문제를 재인식하고, 목표를 수정 또는 재조정하거나 또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일연의 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국가의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