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3

...실현과 인권개선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지 도를 높이고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주제로 깊이 있는 토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관점에서 유엔전략계획을 통해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틀을 만들었다.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 틀을 활용한 북한과의 교류협 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유엔 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엔 상주조정 관, 유엔 북한팀, 남북한 정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세계 청년들 과 북한의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8월 17일(목) 오후 3시 ~ 5시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진행 : 오프라인 강연 (사전등록 필수) 강연자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학술회의]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격변과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세션1] 한반도 통일 :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 발표 : 윤영관 /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 - 사회 : 홍성필 박사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유호열 교수 (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조비연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세션2]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 발표 : 김병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사회 : 권은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 토론...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정서적 삶의 질 향상과 자기(self) 통합을 위한 연구

...확립 및 연구 시행 - 사업 진행 인원 조정을 통한 효율성 확립 -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한 적절한 방식 확립(눈덩이 표집) ◎ 효율성 - 연구 진행 시, 필수적인 절차 확립을 위한 정기 미팅 실시 - 연구 참여 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연구 결과물의 활용성 확보 가능 -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간의 대안확보의 한계점 확인 ◎ 효과성 - 초기 계획안에 근거한 연구 결과물 도출 - 인터뷰 진행 시, 적절한 개입을 통한 연구 참여자들의 공감대 형성 - 연구...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남북한 통합 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함. ᄋ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제 독일 현장에 가서 통일 이후 변모된 상황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코로나19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독일 현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이는 연구 추진 단계에서 예산 상 고려되지 않은 부부임. ᄋ동서독 사례의 적용은 통일 이후 통합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인 바, 향후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일상이 회복된다면 반드시 독일 현지와 동서독 접경 지역의 활용에 대한 실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동서독 접경 지역의 활용은 하천, 바다, 산림 등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최근...

[외교안보] [단독] 美 영 김, 野 방미단에 "尹 탄핵안에 외교 왜 넣나"

영 김 미국 하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미한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외교 관련 사안이 들어갔던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야당의 친중 편향 외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돌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도 '외교 역풍'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북, 각급 노동당 청사 회의실 구호 변경

북한 당국이 각급 노동당 청사 내 회의실 정면에 설치된 구호를 바꾼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노동당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라는 지적입니다.북한 내부소식,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글로벌 포커스] 의미 없는 핵보유국 용인 논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국가(nuclear power)로 지칭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recognized)’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중 발표된 공화·민주 양당의 정강정책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가 삭제됐다는 점,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핵국가라는 명칭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를 기우라고만 보기 힘들지만 이를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자체의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외교안보] “트럼프,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한 한국 압박할 것…한국 전략적 중요성 고려해야”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무역협정 개정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 경제 협력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북핵 대응, 재래식 무기론 한계 vs 핵무장 땐 분쟁 가능성만 증가 [K이슈 플랫폼]

북한의 핵 역량 증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의 핵무장을 용인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무장은 재래식 전쟁 위험을 높이고 중국, 러시아의 견제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른다는 반대론도 여전하다. 핵무장 해야 하는가.

[정치/군사] 선을 넘어 생각한다

...북한은 어떤 관계인가?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은 가능한가? 세계적인 평화학자이자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의 방북을 중재했던 북한 전문가 박한식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한다. 그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이어지는 편견들을 극복해 나간다. 또한 북ㆍ미관계의 비공식 통로 역할을 했던 경험들을 살려 북한의 여러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북한과 교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와 같은 실용적인 지침들 뿐 아니라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들도 제안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정치/군사] 한반도 분단 관계 자료집 1

『한반도 분단 관계 자료집』 1·2는 한반도 분단에 관련된 자료들 중 미국, 러시아, 중국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번역한 1차 결과물이다. 오늘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벽은 70년이 넘는 세월에도 녹슬지 않고 오히려 더 강고한데, 그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해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이 책의 사료들을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 강대국의 종전 협상으로 그어진 38선이라는 인위적 직선이 단순한 분할선에서 분단의 철벽으로 고착화되는 흐름을 추적하려고 노력했다. “오늘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벽은 70년이 넘는 세월에도 녹슬지 않고 오히려 더 강고한데, 그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해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제

[정치/군사] 한반도 분단 관계 자료집 2

『한반도 분단 관계 자료집』 1·2는 한반도 분단에 관련된 자료들 중 미국, 러시아, 중국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번역한 1차 결과물이다. 오늘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벽은 70년이 넘는 세월에도 녹슬지 않고 오히려 더 강고한데, 그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해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이 책의 사료들을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 강대국의 종전 협상으로 그어진 38선이라는 인위적 직선이 단순한 분할선에서 분단의 철벽으로 고착화되는 흐름을 추적하려고 노력했다. “오늘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벽은 70년이 넘는 세월에도 녹슬지 않고 오히려 더 강고한데, 그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해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제

[정치/군사] 남북한 체제 경쟁 성찰

...패권주의적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적 요소의 강화라는 도전과 핵무장 국가 북한의 위협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학적 문제에 대한 깊은 명상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저자의 ‘에필로그’중에서 “구해우는 고려대 법대 재학 중 비합법 좌파운동을 했다. 1980년대 주사파 3대 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 리더였다. 다른 2개 조직은 ‘강철서신’ 김영환 씨가 이끌던 구학련,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여한 ‘반미청년회’이다. 그가 2001년 남북통신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일화 한 토막이다. ...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 파트너십, 사업모델에 대한 개념, 역사,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주제들의 북한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로써 학문적...

[학술논문] 한중 간 대북 인식과 정책 재타협 가능성 연구

...간 동상이몽을 파괴한 결정적 계기였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실험을 안보에 대한 핵심 위협으로 인식하여 사드 배치와 같은 안보 자구책을 추구했고, 중국은 이에 보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선택했고 중국은 ‘안북경남’ 전략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중 간 대북 인식의 간극은 더 확대되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한중 양국이 대북 인식 차이를 좁히고 협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양국 간 실질적 이슈에 집중해아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게 북핵 문제가 핵심 안보 위협임을 인정하고 한국이 안보 이익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조치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이탈노인의 힐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자기표현을 통한 개인 적인 성장 경험’, ‘탈북과정의 심리적 상처치유’, ‘남북한 주민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정체 성 통합’, ‘일상 스트레스 탈피’, ‘사회적 관계 욕구충족’,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램’ 이다.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로 도출된 힐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노인 맞춤형의 ‘힐링 내용’, ‘힐링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힐링 프로그램의 고려사항’ 등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노인의 힐링의 의미와 효과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논의하고 북한이탈 노인용 힐링 프로그램의 구성 방안,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학술논문] 서해5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새롭게 제정한다면 서해5 도의 관리 등을 위한 특별한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 서해5도의 주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 기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5도의 관리에 관한 조직만을 신설하는 별도의입법을 하는 방안,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서해5도 관리법안의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서해 5도 관리법안의 내용을 추가하여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법체계상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의방안이 가장 무난하다고 본다. 서해5도를 포함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입법이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입법은 기존의 법률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존 법률체계와의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이르기까지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의 특징과 성과를 정부별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순진한 기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는 전략적 처방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은 내일의 남한과 내일의 북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미래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성사보다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남북경협 성장의 근본적 저해 요인은 정치⋅군사적 요인보다는 북한의 경제난과 낮은 경제발전 정도, 열악한 인프라 등 경제적 요인이므로 미리 수익성 있는 남북경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고 우리의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공진의 시각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안정화작전 시 ‘인적지형구축(Human-Terrain Mapping)’의 함의: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고찰과 활용방안 제언

...본고는 이러한 교훈과 개념을 적용하여 우리 군의 안정화작전 방안을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본 연구는 주민이라는 작전의 중심, 그리고 ‘인적지형구축’의 위상을 재조명하여 추후 한반도의 안정화 작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둔다. ‘인적지형구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작전환경이다. 우리 군에 있어 안정화작전을 수행할 지역은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북한은 여타의 국가와는 차별점이 두드러진 체제라는 점에서, 우리 군은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도 가지지 못한 호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라는 작전환경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으로부터...